윤용규 강원대 법과대학 학장
“강원도의 힘, 환경전문가 양성할 것”
- LEET·영어, 일정점수 이상 돼야 지원
- 환경관련 공무원 특채 검토중
2009년 로스쿨 입학을 바라는 수험생들이 지금 무슨 준비를 해야 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은 로스쿨 인가대학도 결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개별 대학의 입학전형도 없는 상태이다. 교육부가 개별 로스쿨 정원을 상한 150명으로 확정지어 인가과정에서 대략 20여개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방대들은 지역안배를 주장하며 자신의 대학이 로스쿨로 인가받아야 한다고 유치전을 펴고 있다. 최근 법대 교수들의 수도권으로 상향이동함에 따라 반사적으로 몇 몇 지방대학은 로스쿨 경쟁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성의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강원대 법과대학 윤용규 학장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적 특성을 내세워 환경법 특화 로스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대가 로스쿨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①강원지역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서, 새로운 법률가 양성교육기관의 도입되는 이 시점에 의당 강원지역에도 인재양성의 의무 존재 ②건국 이래 누적되어 온 지역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이 지역주민의 염원과 일치 ③낙후된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재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로스쿨 준비생들에게 “로스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이라며 “외국어 공부와 우수한 법률가의 필수요건인 판단력, 사고력, 분석력, 표현력 등의 자질을 높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윤용규 학장과의 일문일답
- 어떤 분야를 특성화 할 계획을 갖고 있나?
모든 로스쿨 교과목의 충실한 교육을 전제로 하면서, 환경법을 특성화 할 계획이다. 우리대학은 강원지역의 자연환경적 토대 위에, 대학 내의 환경관련 대학과 연구소 등 풍부한 학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즉 환경과 관련하여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적 연구 수준이 대단히 높다. 여기에 법학적 접목을 한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교원 수 및 향후 교수 충원 계획은?
현재 21명의 다양한 전공의 교수가 있으며, 이 가운데 4분이 실무경력교수이다. 국내변호사 경력을 가진 분이 3명이며, 1분은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변호사(JD)이다. 앞으로 5분의 교수를 더 초빙할 예정이다.
-로스쿨 관련시설 소개
6층 규모의 독립된 법학관 건물이 2005년 1월 준공되었으며, 법학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멀티미디어실, 컴퓨터실 등이 갖춰져 있다. 앞으로 법학도서관의 공간 확충을 위한 증축과 기존의 모의법정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학생 복지 및 장학제도는 어떤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전인격적 학생지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학생지도센터와 “학업이수계획지도제도”를 설립할 것과 이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트라넷 상 지도학생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학생 장학 문제는 교수발전기금과 우리대학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육성기금, 동창회기금 등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교원확보 경쟁에 대한 의견은?
우리대학은 2004년부터 꾸준히 교수충원을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대학 규모와 이 지역의 법률가 예상 수요에 걸맞는 크기의 로스쿨 인가에 필요한 교수를 충원하였다. 그러나 최근 갑작스럽게 일시에 십수명의 교수를 충원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동안 준비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문세계의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3년으로 기존의 법학부 4년과 연수원 2년 과정을 대체할 수 있나?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준과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충실성을 전제한다면 위와 같은 반론은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 나아가 로스쿨 3년으로 법률가양성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포스트 로스쿨 과정, 즉 일정기간 로펌 등에서의 실무수습 과정을 접목시켜야 한다.
-로스쿨 입학생 선발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려는 요소는?
로스쿨은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것으로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법학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뿐만 아니라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적성시험, 학부성적 및 어학능력을 비롯하여 사회봉사를 포함한 사회경력 등을 학생선발에 반영할 예정이다.
-입학전형요소는 어떻게 반영되나?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우수한 법률가 양성을 전제로 하되, 우리대학의 로스쿨 교육목표를 가장 잘 성취할 인재를 선발하도록 연구 중에 있다. 또한 특별전형은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 특성화 특별전형, 지역인재육성 특별전형 및 외국변호사 특별전형으로 할 예정이다.
-학부성적의 경우 각 대학별 편차가 존재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데
우리 대학은 지원자의 학부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학부성적”에 반영할 계획이다. 물론 학부성적은 대학별 편차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학별 등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화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대학만의 상황이 아니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외국어 평가방법은?
어학능력 반영 문제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로는 일정 성적 이상을 얻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실제 어학능력 100%는 지원자가 얻은 어학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우리대학은 어학능력평가 방법을 법학적성시험에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우리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점수 이상의 적성시험 성적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자가 얻은 적성시험 성적을 예를 들면 백분율 등으로 환산하여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부성적이 대학별 편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성시험의 상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경력이나 봉사활동은?
일반전형 500% 중 100%를 차지하는 사회경력(사회봉사 포함) 및 면접은 구체적으로 사회경력(사회봉사 포함) 25%, 면접 25%, 논술 50%의 비율로 구성된다. 또한 사회경력 가운데 우리대학의 특성화 연구분야와 관련하여, 환경관련 부서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환경과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의 상근직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할 것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