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보다 합격률 더 떨어져
최다 합격 도쿄대
과도한 합격률 경쟁으로 문제유출까지
일본 법무성은 13일, 법과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신사법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는 2004년 로스쿨을 도입한 후 치른 두 번째 시험이다. 지난해에는 법학기수자 코스(2년제)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48.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법학미수자 코스(3년제) 수료자들이 처음으로 신사법시험에 응시해 어떤 결과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됐다.
제2회 신사법시험은 5401명이 출원해 4607명이 응시했고 1851명이 최종합격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0.2%로 나타났다. 신사법시험은 합격자는 전회보다 842명 증가했지만 수험자수도 배 이상으로 증가해 합격률은 전회의 48.3%보다 8.1%P가 떨어졌다. 이번에 처음 응시해 합격의 기쁨을 누린 수험생은 1250명으로 합격자의 67.5%를 차지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9.20세로 06년 1회 합격자 평균 28.87세보다 0.33세 웃돌았다. 최고령 합격자는 56세이고 최연소 합격자의 나이는 24세이다.
합격자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 합격자가 1334명 72.07%를 차지했고 여성 합격자는 517명으로 27.93%를 보였다.
2회 합격자 중 법학기수자코스 수험생은 1216명으로 이중 법학부 출신은 1096명, 비법학부 출신은 120명이었다. 법학미수자코스 수험생은 635명으로 법학부 출신은 343명, 비법학부 출신은 292명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들의 논문시험 선택과목은 노동법 591명(31.9%), 도산법 456명(24.6%), 지적재산법 298명(16.1%), 경제법 175명(9.5%), 국제관계법(사법계), 104명(5.6%), 조세법 100명(5.4%), 환경법 97명(5.3%), 국제관계법(공법계) 30명(1.6%)순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배출 못한 대학 없어
이번 시험에는 일본 로스쿨 전체 74교 중 68교의 수료자가 응시했고 대학원별 합격자수는 도쿄대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게이오대(173명), 주오대(153명), 교토대(135명), 와세다대(115명), 메이지대(80명), 리쓰메이칸대(62명), 히도쓰바시대(61명)가 이었다.
한편, 치바대가 64.5%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고 2위는 쿄토대, 3위는 게이오대학이었다. 작년은 신사법시험에 출원해 한 명도 합격자를 배출시키지 못했던 법과대학원이 4개교가 있었지만 올해는 한 군데도 없었다.
고사위원 교수가 문제유출
게이오대학 우에무라 에이지 교수가 자신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 전에 답안 작성 스터디 그룹을 열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와 ‘외국인 강제퇴거 처분의 판례’ 등을 실제 사법시험에서 ‘외국인 강제퇴거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논하라’고 출제했다. 일본 법무성은 “채점 후에 게이오대학생과 타대생의 답안을 비교했지만, 정보 제공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재발 방지책을 정식으로 발표하고 게이오대학의 교원은 고사 위원에게 추천하지 않을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우에무라 교수는 퇴직했고 대학측은 74개의 로스쿨로 구성된 법과대학원협회로부터 1년간 회원자격을 정지당했다.
이런 문제가 터진 근본 이유는 신사법시험의 낮은 합격률을 뚫고 자신의 학생들을 합격시키겠다는 일본 로스쿨의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회인 입학생 감소
로스쿨이 신뢰와 매력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저조한 합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