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 4 -사실의 논리적 이해
예1) 다음은 어느 지방지치단체의 회의장에서 도지사가 한 말이다. 이 발언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몇 가지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보자.
물 1㎥ 당 1,000원의 「물세」를 도입하면, 현재의 연간 물소비량 1억㎥로부터 하면 1년에 1,000억 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 따라서 물 1㎥ 당 3,000원의 「물세」를 도입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세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시의 재정적자해소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이 세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물의 소비가 줄어들고 물 부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한쪽은 3,000억 원의 세수입, 한쪽은 물 부족에의 대응, 정말로 일거양득이다. |
총괄적인 이해
1)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비교하고 있다.
본보기가 지적하는 「가치」란 3,000억 원의 세수와 물 부족에의 대응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지사는 양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양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래 가치의 비교는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보기는 추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부당한 정책에 의해 재정적자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본문은 단지 지사의 발언에 불과하고, 「물세」도입정책이 부당한 정책인가 명확하지는 않다 (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나타나 있지 않다). 또 가령 「물세」도입정책이 부당했다고 하여도 정책의 당위성 여부는 본문에 포함되는 논리상의 잘못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본보기는 추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이용한 근거가 양립하지 않는다.
본문은 제1문․제2문에서 현재의 연간 물소비량 1억㎥를 이용해 「물세」도입에 의해 전망되는 세수를 계산하고, 재정적자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제3문에서 「물세」도입에 의해 물의 소비가 줄어들고, 물 부족에의 대처가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제4문에서는 3,000억 원의 세수와 물 부족에의 대응이라는 2개의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연간의 물소비량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3,000억 원의 세수를 주장하는 한편, 물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물 부족에의 대응을 주장하는 것은, 양립하지 않는 근거를 이용한 추론이 된다. 따라서 이 점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근거가 양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므로 문제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문제문의 결론부분(제4문)에서는 한쪽은「3,000억 원의 세수」, 한쪽은「물 부족에의 대응」이라고 적혀 있다.
이 때, 각각의 결론에 이르는 근거를 생각해보면,
「3,000억 원의 세수」가 전망되는 것은 연간 물소비량이 현재의 1억㎥일 때에 물 1㎥당 3,000원의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근거가 되고 있다(1억×3,000원=3,000억 원).
「물 부족에의 대응」이 전망된다고 하는 것은 수세도입에 의해 물소비량이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2가지 결론의 근거는 각각「물소비량이 감소하지 않는 것」「물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4) 목적과 수단의 상호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재정적자해소라고 하는 「목적」에 대해 물세도입이라는 「수단」을, 물 부족해소라고 하는 「목적」에 대해 물세도입이라고 하는 「수단」을 들고 있으므로, 각각 「목적」과「수단」의 상호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보기는 추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5) 예외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일반론을 주장하고 있다.
본문에 대해 일거 양득적 사실이 예외인지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실에 근거해 일반론을 전개하는 주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보기는 추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증 4 -결론의 도출
예 ) 다음에 제시된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를 검토해보자.
인터넷전화는 그동안 전화를 걸 수 있을 뿐 받을 수는 없었다. 전화번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신 사업자에게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전화의 번호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전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같은 번호가 유지된다. 외국 출장시 인터넷전화를 가져가면 국내에서와 똑같은 번호로 전화를 받거나 걸 수 있어 편리하다. 예컨대, 070-xxxx-xxxx 번호의 인터넷전화를 가진 사람이 이 전화기를 미국에 들고 가 인터넷에 접속하면 국내에서 이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서울로 전화를 걸고 싶으면 그냥 서울 지역번호인 02와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편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도 개선됐다. 음성데이터를 압축하고 재생하는 기술과 인터넷망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목소리가 찌그러지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줄었다. |
1) 국내의 대표적 인터넷 포털업체인 N사가 인터넷 화상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신 사업자에게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전화의 번호를 나눠주기 시작했다]의 내용과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도 개선됐다]의 부분을 들어 N사가 인터넷 화상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새로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통화품질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자에는 고유번호를 주지 않기로 했다?
예시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근거도 몹시 부족하지만 이것은 인터넷 전화의 통화품질을 개선하게 된 원인으로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제시된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3) 일본의 인터넷전화 업체는 200여개, 가입자는 8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인터넷 전화의 확산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전화번호 부여와 인과관계가 매우 약하므로 제시된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4) 유선전화업체들은 인터넷전화가 자신들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예시문의 내용은 인터넷 전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논점을 가지고 전개한 내용이므로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유선전화업체들은 자신들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