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옥 중앙대 법과대학 학장
“로스쿨은 당연, 목표는 국내 TOP 3”
- 21세기가 요구하는 문화법률가 양성
- LEET점수 최저하한선 설정할 예정
중앙대학교는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막강한 비교우위를 그대로 로스쿨로 옮겨오는 전략으로 로스쿨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장재옥 학장은 “법학 전반의 지식에 더하여 21세기 문화시대가 요구하는 문화법의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고, 여기에 문화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법적 해결능력을 접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법률가를 기르는 로스쿨을 만들겠다”며 세계적인 문화법 특화대학원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장재옥 학장은 덧붙여 중앙대가 로스쿨로 선정되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중앙대학교 90년, 법과대학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수백 명의 법조인을 배출하여 온 점. 둘째, 지난 10년간 꾸준하고 내실 있게 로스쿨을 준비해 왔고 더욱이 로스쿨 체제하에서는 국내 Top5의 로스쿨로 출발할 것이며, 로스쿨 시행 4년 후 평가에서는 Top3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셋째, 중앙대가 특성화 방향으로 삼고 있는 문화/예술/미디어/엔터테인먼트분야는 21세기 문화시대가 요구하는 법적 인프라를 갖추어가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담보한다는 점을 들어 중앙대가 로스쿨 도입의 근본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로스쿨이 될 것이고 반드시 로스쿨로 선정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재옥 학장은 로스쿨 입학생의 자질로 사회에 대한 분석적이고 깊이 있는 현실인식과 인문학적인 소양,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와 아울러 국제적 마인드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학부학생이라면 학교수업에 충실하면서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 및 토론능력을 갖추어 가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장재옥 학장과의 일문일답.
-어떤 분야를 특성화 할 계획을 갖고 있나?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로는 중앙대학교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통과 21세기 문화시대를 이끄는 서울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예술/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확정하고, 이 분야에 정통한 21세기형 문화법률가를 양성함으로써 세계적인 문화법 특화로스쿨을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스쿨 인가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정도?
최고의 교수진을 이미 꾸렸다. 2007년 9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수 35명, 초빙교수 1명, 겸임교수 5명, 객원교수 3명 등 총44명의 교수진이 학생들과 더불어 학문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 전임 교수진 중에는 우수한 경력과 다양한 영역의 법조실무교원(판사 출신 3명, 검사 출신 1명, 변호사 출신 4명,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 2명, 행정고시 출신의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1명, 미국변호사 4명, 독일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을 포함하고 있다.
시설면에서도 손색이 없다. 중앙대 신축 법학관은 연면적 7,000여평, 14층 규모의 국내대학 최대 규모이다. 최첨단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고 현재 4만여권의 법학 관련 서적을 비치했한편, 법학관 2층에는 모의법정이 자리하고 있다. 모의법정은 실제 법정을 그대로 재현한 실무교육공간으로서 124석의 방청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빔프로젝터와 첨단 음향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등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현장감 있게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적 우수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장학제도를 만들어갈 예정이어서 중앙대학교 로스쿨에서는 로스쿨이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최근 교원확보 경쟁에 대한 의견은?
우수한 로스쿨을 만들기 위해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중앙대학에서도 지난 방학 중에 10명의 교수를 새로 영입하였다. 다만, 교수영입에도 일정한 질서는 요구되는 것이다. 정당한 수단을 뛰어넘는 돈벌이 고리사채나 남의 영업비밀을 빼가는 것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듯이, 지금까지의 대학사회의 관행이나 질서를 훼손하면서 학기 중에 다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를 영입하여 발령을 하는 것은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상대방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도 배려해야하며 상대학교가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이라면 다른 교수를 영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일부대학에서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교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다른 대학의 교수를 영입함으로써 다른 대학에 피해를 주는 일은 삼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제 있었던 법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도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로스쿨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대학의 양심이나 교수의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는 교수영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로스쿨 3년으로 기존의 법학부 4년과 연수원 2년 과정을 대체할 수 있나?
로스쿨은 집중적이고 집약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다. 법학이론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함께 실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무훈련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함으로써 기존의 법학교육과 연수원체제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로스쿨은 학생이 다양한 학부전공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자세로 법학교육에 임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여 가도록하는 교육시스템이다.
로스쿨은 시험에 의한 학생 선발을 전제로 독점의 법률가 시장을 만드는 연수원체제보다는 다양한 사고에 기초한 특성화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교육을 통해 양성하도록 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 생각한다. 그 장점을 살리자면 다수의 로스쿨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고유한 특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변호사 배출구조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로스쿨 입학생 선발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려는 요소는?
LEET, 외국어능력, 학부성적, 사회봉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개별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형요소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평가하려고 한다.
-학부성적의 경우 각 대학별 편차가 존재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데
가산점 제도와 비교평가방식 등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다.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외국어 평가방법은?
외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영어, 독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를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언어 영역의 점수 자체를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있는 상태이다.
-법학적성시험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법학적성시험 점수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 최저 하한선을 설정할 예정이다.
-사회경력이나 봉사활동은?
일반적으로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학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외국에서도 일정한 사회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듯이 우리의 경우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률가는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