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지역균형발전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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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지역균형발전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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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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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석 · 이광철 의원 주최
지역안배 전략 논의

 

9월 6일(목)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박찬석 의원과 이광철 의원 주최로 ‘로스쿨과 지역균형발전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후원으로 1부 로스쿨과 지역균형발전, 2부 지방대학의 전략과 로스쿨 정원으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됐다.


전 경북대총장 출신 박찬석 의원은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남아있어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많은 의견이 정부에 건의되어 효과적인 시행이 되었으면 한다며 인사를 가름했다. 전북출신 이광철 의원도 로스쿨 문제를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지방대학출신자 입학정원할당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부 발제자로 나선 동아대 이종근 교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없이는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이른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으로 표방되고 있다”면서 로스쿨의 지역안배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헌법상 이념에 부합하며 로스쿨 지역 유치가 대학의 본연이 기능을 강화해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부는 ‘로스쿨 정원과 지방대학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발제로 진행됐다. 이창수 대표는 지역대학들이 변호사 연간 3,000명 이상 배출하는 구조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빵조각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현실적 고민에 쌓여 있으며 미묘한 학교간의 경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때껏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왔던 상황을 돌아보고 지역 명문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는 일부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대표는 다양한 근거를 갖고 로스쿨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은 로스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총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흐름과 보조를 같이 맞추고 지역 할당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역 발전론에 필요한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은영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1부 지정토론자로 성낙현 영남대 법대학장과 소병천 아주대 법대 교수가 참여했고 2부 지정토론자로는 김한택 강원대 법대 교수와 윤기택 청주대 법대 학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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