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건국대 법과대학 학장
“로스쿨 유치로 5대 명문사학 도약”
- 최고의 교수진, 최고 시설
- 부동산 관련법 특화 로스쿨 표방
건국대는 재단과 대학본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최근 5대 명문사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열망을 이끌 견인차 역할로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이 꼽힌다.
건국대는 이미 대학병원을 신축해 외래환자 수를 급증시켰고 수술 실적을 쌓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량감 있는 의료진을 영입해 성장세에 날개를 달았다.
이런 대규모 투자는 법과대학에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철 법과대학 학장은 로스쿨 유치가 건국대를 5대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다.
건국대 법대는 1946년 개설된 이래 151명의 법조인을 배출했다. 50년대부터 배출된 건대 출신들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대 법조인인 이상규(51학번) 변호사는 법제처 법제관과 교육부 고등교육국장·기획관리실장을 거쳐 교육부 차관까지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황계룡 변호사도 건국대 동문이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도 건대 60학번으로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 198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 치러진 제11대 국회의원에 출마, 당선됐다. 1994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김영철 학장은 “건대가 고시 배출자로 고려대를 앞지른 적 있는 유일한 사립대학”이라며 전통 있는 건국대에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로스쿨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건대 로스쿨은 3년이란 기간 내에 법률기초부터 실무까지 거쳐 이론, 실무, 윤리적 측면에서 이상적이고 양질의 법조인 배출을 목표로 임하고 있다고 로스쿨에 임하는 태도를 설명했다.
● 로스쿨 인가기준 적합성
건대는 로스쿨 인가기준에 맞는 규모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작년 8월에 지상 5층의 독자적 건물을 준공해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국제회의실 등을 갖춘 첨단 시설을 확보했다.
김영철 학장은 “로스쿨 유치에 후발로 뛰어든 전국법과대학들에서 우리의 시설을 보러 온다. 견학코스가 되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건대는 또한 기존 법학관을 로스쿨 개원 전까지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로스쿨 자체 건물뿐 아니라 부대시설에서도 건국대는 단연 앞서가고 있다. 호수를 둘러싼 평지에 자리잡고 있는 건국대는 입지가 좋고 최근 민자기숙사를 완공해 로스쿨 입학생들에게 호텔식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건국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교원 확보이다. 이미 홍일표 전 사법연수원장을 영입했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10여명 초빙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후에도 36명에서 40명까지 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영철 학장은 최근 로스쿨 유치를 둘러싸고 대학들 간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뺏고 뺏기는 전쟁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영철 학장은 각 대학들과 만나 교원 빼가기를 하지 말자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시도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무산됐다.
건국대는 로스쿨을 유치하면 장차 부동산 관련법으로 특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학과 부동산 대학원이라는 경쟁력을 이미 갖춘 건국대는 축적된 노하우는 로스쿨의 토대가 될 것이다.
건국대는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는 장점도 부각되고 있다. 학교 자체에서 로스쿨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향후 투자를 감당할 만큼 재정적 기반도 탄탄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김영철 학장은 또한 최근 로스쿨이 고비용구조가 될 것이란 추측에 맞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파격적인 장학 제도를 구상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 로스쿨 입학전형
로스쿨 인가 일정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로스쿨 준비생들은 각 대학별 입학전형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로스쿨 선정작업도 되지 않아 이른 감이 있지만 각 대학들은 대강의 윤곽을 잡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국대는 로스쿨 법안대로 법학적성시험(LEET)성적과 어학성적, 학부 성적을 전형요소로 하고 사회경력 및 봉사경력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논술과 면접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김영철 학장은 아직 전반적인 사항이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은 게 입학전형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학적성시험의 경우 통과여부로 가릴 지 아니면 점수로 반영해야 하는지 결정이 논의 중이다. 영어는 점수로 반영할 뜻을 비쳤다.
LEET 시행기관이 결정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시행기관이 복수로 정해졌을 때 난이도나 공신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학부성적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각 대학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연구를 거듭해야할 과제라는 것이다.
김영철 학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2009년 개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로스쿨 초기인 만큼 각 대학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철 학장은 건국대는 이미 물적기초를 다 닦은 셈이고 교원 확보를 완료해 교육부의 일정에 맞춰 기초작업이 다 완료되었다며 촉박한 시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남겨진 문제
로스쿨 개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논쟁거리는 남아있다. 총정원도 정해지지 않았고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더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대 등에서 들고 나온 150명 상한을 없애자는 의견도 충돌을 빚고 있다. 김영철 학장은 총정원이 먼저 정해져야 하는 문제이지만 150명 상한은 정부안이 옳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로스쿨 시행 첫 해는 입학정원 3,000명 선으로 출발해 차차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대 학부생들의 배려 문제도 남아있다. 일부 학생들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문제삼으며 사시를 존속시킬 것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로스쿨을 재고하자는 주장도 있다. 김영철 학장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시험으로 빨리 합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시공부와 학부 성적관리를 병행해 사시와 로스쿨 양쪽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