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의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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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의 LEET 추리논증
  • 법률저널
  • 승인 2007.08.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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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1- 내용의 이원적 분석

문 1. 다음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A)와 (B)의 두 입장과 (가)~(라)의 주장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오늘날 회계란 ‘정보이용자들이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의 경제적 활동을 화폐적으로 측정․기록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요약․수집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말한다. 과거에는 회계정보의 생산측면을 강조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회계정보의 이용측면을 강조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관점으로 변화된 것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능력을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질적 특성으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들 수 있다. 목적적합한 정보란, ‘의사결정시점에서 과거 및 현재사건의 평가 또는 미래사건의 결과예측에 도움을 주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미하며, 신뢰성 있는 정보란 그 정보에 중대한 오류나 편의(bias)가 없고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며 그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A)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은 신뢰성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회계정보의 본질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객관적인 검증 가능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다소의 주관이 개입된 정보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채택이 불가피하다.

(B)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목적적합성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 다수의 정보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결과와 해석에 도달한다면 기업의 본질적 실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불가능하며 이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가) 기업의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시하는 경우, 과거에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래 예측에는 주관이 개입된다는 이유로 미래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나) 기업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는 애당초 기업이 채권을 구입할 당시의 역사적 원가에 의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시장가치를 반영할 경우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의해 시점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므로 다수의 정보이용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다) 기업의 수익은 재화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만약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면 여러 기간에 걸친 기업 활동에 있어 거래의 시점을 조작함으로써 기간별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라) 건설회사가 상가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 총 건설대금을 기간별로 건물의 완성도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건물의 완성도 산정에 자의가 불가피하게 개입하므로 건물이 완성된 시점에서 한 번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A)

 

(B)

(가), (다)

 

(나), (라)

(다)

 

(가), (나), (라)

(가), (나), (다)

 

(라)

(나), (다)

 

(가), (라)

(가)

 

(나), (다), (라)


check!

목적 적합한 정보의 핵심 특징은 ‘과거 및 현재사건의 평가와 미래사건의 예측’이며 신뢰성 있는 정보의 특징은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임을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먼저 숙지한다.





<해설>

논점 :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

가.  의 경우 다소간의 주관이 개입되더라도 미래예측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목적적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 다. 라. 의 경우 주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답 : ⑤

 

 

논증1-전제의 발견

예제 1. 다음 문장을 읽고 이 실험결과로부터 이 결론을 이끄는데 있어 전제가 된 것으로써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어느 기업에 있어 새롭게 개발된 2종류의 화학비료 X․Y 중, 어느 쪽이 보다 식물의 발육에 효과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어느 쪽을 상품화하여 매출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같은 식물을 두 가지 화분에 나누어 심고 각각의 비료를 3주간 지속적으로 주어 그 성장을 관찰하였는바, 비료X를 준 식물 쪽이 비료Y를 준 쪽보다도 성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 결과에 의해 비료X 쪽이 비료Y보다도 식물의 발육에의 효과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① 식물의 성장은 3주간으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난다.

② 기업으로써는, 보다 효과가 높은 비료를 제조할 책임이 있다.

③ 비료X 쪽이 만드는데 보다 고도의 기술이 요청된다.

④ 식물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⑤ 보다 효과가 있는 비료 쪽이 잘 팔릴 것이다.


<해설>

실험 자체는 같은 식물에 비료 X와 Y를 3주간 계속해서 주면 X를 준 쪽이 Y를 준 경우보다 성장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결론은 X 쪽이 Y보다 효과가 높다고 하는 것이다. 실험의 목적과 결론은 호응하고 있고 이 경우 X와 Y의 우열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X 쪽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험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여기에서 묻고 있는「전제」이다. 따라서 결론이 바뀌어버리는 조건은 전제라고 할 수 없으며 실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도 전제라고 할 수 없다.


① 3주간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X와 Y를 준 경우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실험은 본래 성립하지 않게 되고 만다. 이것으로부터 결론을 이끌기 위해 본 보기의 조건이 전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실험의 목적은 X와 Y의 효과의 비교이며 보다 효과가 높은 비료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실험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본 보기와 같은 사항은 실험결과와 결론을 연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보다 고도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본 보기의 내용은 효과의 비교라는 목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실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비료를 준 경우와 주지 않은 경우의 비교가 아닌, 비료X와 Y를 사용한 경우의 효과의 비교가 실제 목적이며 비료를 주지 않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떤가는 이 실험과는 관계가 없다.

⑤ 실험의 목적을 밝히자면, 효과가 높은 것 쪽이 팔리므로 어느 쪽이 보다 높은 효과를 가지는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가 있는 비료 쪽이 팔린다고 하는 사실의 진위에 의해 이 실험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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