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의견 주내 제출 요청
법무부 등 법조계 “늦춰 달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개별 입장을 공문으로 이번 주내 제출해 줄 것을 법조계 등에 요청하며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법조계가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문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고 통보해와 로스쿨 총정원 의견 수렴 단계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교육부는 이에 따라 최근 법무부 등에 총정원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내 조기 제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법조계는 주내 제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반면 법학교수회는 자체 의견을 교육부에 이미 제출했다.
총정원에 대한 의견은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법학교수회가 3천~4천명, 국회 교육위 2천~2천500명,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 당시) 2천100명, 변협 1천명~1천200명 가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법무부는 “현 법률수요, 경제규모, 법대교원 현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총정원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육부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가능한 한 8월말까지 법조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교육부 장관과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이 회동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하지만 법조계의 의견 제출 시기가 9월초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여 향후 국회 보고 및 법학교육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 2천명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이럴 경우 로스쿨 인가 대학은 20곳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