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1000명선' 53.3%
본지 고시생 상대 여론조사 결과
지난 7월초 로스쿨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재 전국 97개 법과대학 중 40여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초 학교별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은 로스쿨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가 총정원에 대한 개별 입장을 법조계 등에 요청하며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법조계와 법학교수회 등은 공문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고 통보해와 의견 수렴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로스쿨 총정원은 법학교수회가 3천∼4천명, 국회 교육위 2천∼2천500명,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 변협 1천명∼1천200명 가량을 각각 주장해 왔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에 대해서도 법학교수회는 3천명선, 변협은 1천명선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로스쿨의 총입학정원과 매년 변호사 배출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법학교수와 법조계간의 '정원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고시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본지가 최근 고시생을 상대로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로스쿨 총정원은 '1200명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로스쿨 총입학정원의 적정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1,401명 가운데 537명인 38.3%가 '1200명선'이 적정하다고 답해 법학교수회의 주장과 거리가 멀었다.
다음으로 '정원제한을 없애야 한다' 21.3%(298명), '1500명선' 11.4%(160명), '2000명선' 11.3%(159명) 등이었으며 '3000명선'은 9.2%에 그쳤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적정한 수'에 대해서도 응답자(1,005명)의 절반이상인 53.3%(536명)가 '1000명선'이라고 답했고 반면 '3000명선'은 29.5%(296명)였다. 그 밖에 '1500명선' 10.5%(106명), '2000명선' 4,8%(48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한뒤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앞으로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