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법·비송법, 과락률 크게 상승
민법·호적법이 합격선 '낙폭' 막아
지난 7월 1일 시행된 제13회 법무사 제1차시험 결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3과목(민사집행법·비송사건절차법)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이 승부를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목의 과락률도 더욱 높아졌고, 특히 제3과목의 과락률은 지난해(35.7%)보다 8.7% 포인트 증가한 44.4%에 달해 법무사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시험과목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오전 과목에 비해 오후 과목은 전체적으로 시간에 쫓겨 진땀을 뺐다는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성적에 그대로 나타났다. 제3과목의 합격자(386명) 평균점수는 70.38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과목 평균(81.132점)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제4과목도 78.383점으로 겨우 합격선(77점)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쳤다.
반면 제2과목(민법·호적법)의 평균은 88.0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3과목에 비해 무려 18점 가까이 차이를 보였으며 전과목 평균보다도 약 7점이나 높아 시험직후 쉬웠다는 수험생들의 반응과 궤를 같이했다. 제1과목(헌법·상법)도 87.704점으로 전과목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합격자의 전과목 평균이 지난해(81.508점)에 비슷했지만 제3과목은 낙폭이 가장 컸고 반면 제2과목은 지난해(83.887점)에 비해 4.164점이 상승한 88.051점으로 평균점수가 상승한 유일한 과목에 들면서 합격선 낙폭을 막았다.
전체 응시자의 성적 분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응시자 3,107명 가운데 제3과목에서 '90점 이상'은 단 2명에 그쳤으며, '70점 이상'의 중상위권 비율도 8.4%에 불과했다. 70점 이상의 비율은 지난해(11.8%)에 비해 3.4%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과락률도 35.7%에서 44.4%로 껑충 올랐다. 합격자 가운데서도 90점 이상은 0.5%(2명)에 그쳤고 70점 이상이 56.5%에 불과해 올해 역시 제3과목이 합격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임이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제2과목은 90점 이상의 비율이 7.3%(227명)에 달해 제3과목 0.1%(2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70점 이상에서도 44.7%로 응시자의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제3과목에 비해 36.3% 포인트 높았다. 합격자 중에도 90점 이상이 47.9%(185명)에 달했으며 합격자 모두 70점 이상을 차지해 제3과목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제4과목도 90점 이상 응시자의 비율은 0.5%(17명)에 그쳤으며 70점 이상에서도 18.1%에 불과했다. 반면 과락률은 47.2%에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43.3%)보다 약 4% 포인트 증가했다.
합격자 가운데 제1과목과 제2과목은 '70점 미만'이 한 명도 없는 반면 제3과목은 43.5%(168명)에 달했고 제4과목도 7.5%(29명)를 차지해 이번 시험에서도 제3·4과목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응시자의 과목별 성적분포 현황에서 제1과목과 제2과목은 '80이상 90미만' 점수대에 각각 22.4%(696명), 20.1%(625명)로 과락을 제외한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다. 반면 제3과목은 '40이상 50미만', 제4과목은 '60이상 70미만'에 각각 16.9%(526명), 11.8%(367명)로 가장 밀집된 분포를 보였다.
결국 법무사 1차시험에서 앞으로도 당분간 제3·4과목 성적이 당락을 결정짓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격자 '대졸 이상' 85%
합격자의 연령은 더 높아졌다. '30세 이하'의 젊은 층은 지난해 13.7%(51명)에서 10.4%(40명)로 감소했고 '31∼40세 이하'도 43.7%(163명)에서 40.4%(156명)로 40세 이하 층이 확연히 줄었다. 반면 '41∼50세 이하'는 30.3%(113명)에서 38.1%(147명)로 크게 늘었다. '51∼60세 이하'는 지난해와 같은 7.8%(30명)였다. 특히 올해는 61세 이상이 2명에 달했고 최고령도 63세를 기록했다.
응시자의 성별 합격률은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성 합격자 비율이 역대 최고인 19.4%에 달한 만큼 여성의 합격률도 남성을 앞질렀다. 남자 응시자 비율은 84.7%(2,633명)인데 비해 합격자 비율은 80.6%(311명)에 그쳤다. 반면 여자 응시자의 비율은 15.3%(474명)였지만 합격자 비율은 19.4%(75명)로 4.1% 포인트 높았다.
한편, 제2차시험은 10월 6일(민법, 형법, 형사소송법)과 7일(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양일간 한국외대에서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