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화거리 내실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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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화거리 내실 갖춰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07.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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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이용 공간 확충 요구
공사시 소음도 문제

 

관악구의 신림동 고시촌 교육특화거리 계획이 평생학습도시이자 교육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악구가 발표한 고시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고시촌 구성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최근 로스쿨 통과가 확정돼 고시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늠하는 가운데 나온 계획이라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다. 고시촌 독서실과 고시원 등에서는 이전과 달리 빈 좌석과 빈 방이 늘어나고 있어 로스쿨의 영향이 벌써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때 맞춰 나온 고시촌 특화거리 계획은 로스쿨 이후에도 고시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고시촌 특화거리 사업으로 녹두거리, 고시원길, 동방길, 청소년3길로 이어지는 총 연장 750m, 면적 5,533m²에 배움, 익힘, 나눔 3개의 주제를 설정하여 4개 테마의 거리가 조성된다. 세부사업에는 도로폭 확장, 공원 및 광장 설치, 전선지중화, 건축선 정비 등이 포함돼  고시촌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계획이 외적인 환경에만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관악구의 목표가 평생학습도시이자 교육특구라면 그에 걸맞는 환경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내용면에서 교육특구에 상응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로스쿨 확정으로 고시촌의 주축인 학원들이 외부로 진출 계획을 갖고 있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고시촌이 로스쿨 타운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거란 우려가 존재한다. 고시촌 구성원들은 구청이 앞서서 고시촌을 로스쿨 타운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교육특화거리 사업에 고시촌의 주요 구성원인 고시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시설 계획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고시생 박모씨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고시생들이 이용할 만한 다양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며 “청소년 회관 등의 공간을 열람실, 스터디실로 고시생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냐”며 이용공간 확충을 요청했다.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소음문제를 제기한 고시생들도 있었다.


고시생 이모씨는 “요즘에도 각종 증개축 공사로 소음이 심한데 거리 조성을 대대적으로 펼치면 중요한 시기에 소음문제로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고시촌이 수험생의 공간이란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험 기간을 전후해서는 공사 일정을 잡지 않거나 되도록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 등 관악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계획에는 유해용도를 제한하는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되어 있어 고시촌의 분위기를 해치는 유해업소들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는 “아직 윤곽만 잡혔고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에 사업을 발주하여 2009년 말까지는 완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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