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대에도 신림동이 구심점 될 것”
팽팽하게 찬반의견이 갈렸던 로스쿨 법안이 상임위의 이렇다할 논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를 재빨리 통과했다. 로스쿨 법안의 갑작스런 국회 통과에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이들은 얼떨떨해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자 각계에서는 신속하게 회동을 갖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고시촌에도 법안 통과의 후폭풍은 거셌다. 고시생들은 향후 사법시험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로스쿨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고시촌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로스쿨 법안 통과가 고시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편에서는 고시의 메카로서 신림동 고시촌의 위상이 변화할 것이란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로스쿨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쨌든 로스쿨 법안 변화의 바람을 가장 먼저 느끼고 준비해왔던 건 고시학원들이다. 각 학원들은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넘어가는 변화를 감지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로스쿨 시대를 맞아 고시촌의 학원들이 전망하는 미래는 어떤지 각 학원의 원장을 만나 물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림법학원 이원무 원장을 만나 로스쿨이 고시촌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
이원무 원장은 신림동 고시촌이 로스쿨의 구심점이 되어 외곽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스쿨 3년 과정으로는 질 좋은 변호사 배출에 한계가 있다며 지금처럼 비법대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법학학점 이수를 자격조건화하는 논의가 시급하다며 법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원무 원장은 아직 구체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정보부족 상태가 지속돼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차근차근 로스쿨 이후의 전망을 들려줬다.
▲ 로스쿨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어 수험생이나 고시 학원 입장에서는 혼란만 가중시켰다. 로스쿨 통과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수험생이나 학원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
▲ 법조인 선발제도로써 로스쿨을 어떻게 보나?
다양한 지식을 가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때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전문가와 대국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특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의 교감도 없이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데 미완의 제도를 도입해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그 성공례를 찾기 힘들고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일본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이 많고 영미법계인 다민족국가인 미국도 로스쿨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는 와중에 충분한 시간과 검토없이 무조건 법안 통과를 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비법대생이나 일반 사회전문인들이 아무런 법적인 지식 없이 3년만에 법학교육을 받아 법조실무가가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입학자격요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법대생들의 일정부분의 법학학점을 취득케 하는 방법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변호사의 자질문제가 해소되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가 되리라 생각한다.
▲ 고시낭인이 로스쿨로 사라질 것으로 보나?
물론 입학정원과 합격자의 인원이 확정되어야 하겠지만 고시낭인보다 심각한 로스쿨 낭인이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이 3,000명이고 합격인원이 1,200명이라고가정할 때 매년 1,800명의 재수생이 양산되고 10년이면 18,000명이 된다. 그리고 더 좋은 로스쿨로 가기 위한 재수생도 생길 수 있다.
▲ 향후 고시촌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현 사시 진입인원은 조기 합격을 위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2010년부터 줄어들 것이나 그 동안 사시를 준비해온 수험생은 오히려 신림동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게 되고 앞으로 3~4년은 사시 수험생들에게는 사시 합격의 기회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1, 2차 단기간 합격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기존 사시수험생들에 대한 고시학원의 역할을 극대화 시키고 기존의 행, 외시와 7, 9급 공무원학원과 자격시험 학원을 통해 신림동 고시촌을 활성화 시킨다. 한림법학원은 공무원학원을 3년 전부터 운영해 왔고 앞으로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은 고시시장을 선점하고 선도해왔다. 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고시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로스쿨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구심점 역할을 신림동 고시촌에서 하리라 확신한다.
▲ 로스쿨이 되더라도 법학교육의 메카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까?
충분히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고시에 대한 노하우를 20년간 구축해 왔다. 대학입시가 수많은 입시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학원이 그 변화에 맞게 변신을 하고 역할을 해왔고 하고 있다. 일본의 예를 볼 때, 로스쿨 제도 도입 전 학원들의 매출순위가 도입 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도입 후 학원들의 매출은 도입 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지 고시의 그동안 모든 노하우를 로스쿨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발전시키냐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참조하고 연구하여 실패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림동의 학원이나 고시원, 독서실 등이 공동의 문제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 로스쿨 시대에서도 고시촌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뭉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 로스쿨법안 통과 이후 한림법학원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새로운 시장인 로스쿨 입학시험(LEET)에 대한 준비를 위한 TF팀을 별도로 만들어 준비를 해오고 있다. 미국의 로스쿨과 일본의 로스쿨을 연구하고 특히 일본의 유수 고시학원인 LEC, 이토우쥬쿠, 타즈미, 와세다 세미나 등과 제휴관계를 맺어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들 학원이 법학과목 선행학습과 시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1, 2차 단기 합격프로그램을 제시해 현재 사시에 발을 들여놓은 수험생을 조기 합격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시행할 것이다.
신림동에서의 로스쿨 선점을 통한 이미지 확보를 확실하게 해 놓고 수요처를 찾아 서울 각 지역, 나아가서는 지방에서 지점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 LEET에 대한 준비상황은?
별도의 TF팀을 만들어 가동하고 있고 현재는 일본과 미국의 문제와 책을 연구하고 강의팀도 구성중에 있다. 아무래도 LEET쪽은 일본보다는 미국의 GRE나 LSAT에 가깝다고 생각하여 그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문제개발과 설명회 준비를 하고 있다. 시행령이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실행할 예정이다.
▲ 로스쿨이 되고 나서 학원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는?
첫째는 내년 8월에 시행되는 LEET 시험 대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둘째는 통합논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이다. 셋째는 외국어 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시험유형분석이 선해되야 한다. 넷째는 로스쿨 대비 법학과목 선행학습이 비법대생과 일반인과 법대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는 변호사자격시험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오히려 로스쿨을 맞아 학원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충분한 준비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사시시험의 격변기를 신림동 고시촌과 수험생들이 맞게 되었다.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과 준비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리라 생각한다. 일단 신림동 고시촌은 새로운 기회로 삼아 시장개척을 해야 한다.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협력을 하고 고시촌의 위상을 찾아야 하고 지켜야 한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3~4년의 시간을 잘 활용해 빨리 합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의 학원의 역할이 크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