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자, 약간 줄어들 듯
문제 난이도, 지난해 수준
최근 로스쿨법인 국회에서 전격 통과되면서 사범시험 수험생들 가운데 법원행시를 놓고 치러야 할지 사법시험에만 매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더욱 많아졌다. 또한 일부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법원행시에 집중하는 것도 사법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특히 수험가에서는 로스쿨 입학이 어려운 사법시험 수험생의 경우에 법원행시가 '대안의 꽃'으로 부상함에 따라 내년부터 출원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도 고시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법원행시 인터넷 접수가 마감 하루를 남기고 12일 오후 5시 현재 4,100여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인터넷 접수 비율이 85%(4,700여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전면적으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는 올해 총 출원자는 5천명 약간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에 비해 10% 안팎에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출원인원은 총 5659명이었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8명 선발에 5382명이 몰려 672.8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법원등기직은 2명 모집에 277명이 지원해 138.5대 1의 경쟁률로 2005년 314대 1(628명)보다 크게 떨어졌다.
2005년 합격선이 96점 가까이 치솟아 역대 고시 사상 최고의 합격선을 기록해 시험의 타당성과 변별력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지난해는 난이도를 높인 결과 전년도에 비해 10점 이상(법원사무 85점, 등기사무 82.5점) 떨어져 난이도가 들쭉날쭉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올해는 문제유형과 난이도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출제위원들에게 전년도 수준의 난이도를 맞춰달라고 요구하지만 출제는 전적으로 출제위원의 전권사항이고 응시자의 수준도 매년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난이도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1차시험은 8월 26일에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서울 외에 대전, 대구, 부산, 광주를 택할 수 있다. 시험장소 공고는 내달 2일이며 합격자는 9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