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몇 명? 몇 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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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몇 명? 몇 개 대학?
  • 법률저널
  • 승인 2007.07.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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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VS 3000
로스쿨 이후 합격률이 더 중요

 

2009년 정식 개교될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변호사단체에서는 최종합격자 수를 1천 명 정도에서 그치도록 해야 한다면서 로스쿨 총 정원을 약 80%가 합격하도록 120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밝혀왔다.


반면 대학측은 최소 법조인 배출 3000명선을 제시하며 로스쿨 입학정원이 3000~4000명 선이 되어야 한다며 변호사단체와 간극을 넓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배포한 ‘로스쿨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자료에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700명에서 4000명까지로 다양하게 제시됐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 연구팀은 2006년 연구결과를 통해 3000∼4000명이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대학과 교수단체, 시민단체 등은 3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권철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2000명 이상을,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500명 이상을 적정 인원으로 내놓았다.이와는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는 1200명 정도를 주장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4년 700명을 적정인원으로 잡았다.로스쿨 법안은 큰 틀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못해 정원에 대한 향방은 이런 저런 소문에 끌려 다니는 꼴이다.


지난 10일에는 헤럴드경제가 “로스쿨 정원 2000여명 유력……대학 절반 탈락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교원 수, 학교시설 등을 감안해 학교별 최소 정원이 1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써 로스쿨 설치 인가 대학은 최소 13개교, 최대 20개교에 그칠 전망이란 기사를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하여 내보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제정안을 검토 중에 있고, 대학별 최소 정원을 100명이상으로 판단한 적이 없으며, 국회에 보고한 적도 없다”며 헤럴드경제에 바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로스쿨 인가신청공고는 9월초로 잡혔지만 로스쿨에 대한 부족한 정보가 이런 뜬구름 잡는 기사들이 난무하는 상황을 빚고 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로스쿨 문제의 핵심은 입학정원이 아니라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시험에서의 합격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입학정원을 몇 명으로 하던지 간에 최종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1천명 선에 그치게 한다면 로스쿨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이다.


변호사 단체가 주장하는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에 최종합격자수 1천 명의 경우 2011년 첫 해 변호사시험에는 80%의 합격률이지만 다음해부터는 83%, 71%, 63%로 떨어지고 2015년 이후에는 56%만이 합격하게 된다. 입학정원이 3000명, 4000명 선으로 확정되더라도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자 수가 1천 명으로 고정된다면 합격률은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학정원과 함께 최종 합격률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로스쿨이 갑작스레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낭떠러지를 만나는 형국이다.


한국법과대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이런 상황 타개를 위해 로스쿨 개원 추진일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로스쿨법이 1년 8개월간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졸속처리되었음에도 개원을 위한 추진일정은 원래의 계획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은 물리적으로 그 일정을 맞출 수 없고 갑작스러운 로스쿨법 통과로 인하여 법과대학 재학생 및 사법시험준비생들이 정신적 혼란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새롭게 추진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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