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로스쿨 시대를 전망한다 - 합격의 법학원 이재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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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로스쿨 시대를 전망한다 - 합격의 법학원 이재열 원장
  • 법률저널
  • 승인 2007.07.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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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이 공동 운명체로 협력해야 하는 시기”

 

팽팽하게 찬반의견이 갈렸던 로스쿨 법안이 상임위의 이렇다 할 논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를 재빨리 통과했다. 로스쿨 법안의 갑작스런 국회 통과에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이들은 얼떨떨해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자 각계에서는 신속하게 회동을 갖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고시촌에도 법안 통과의 후폭풍은 거셌다. 고시생들은 향후 사법시험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로스쿨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고시촌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로스쿨 법안 통과가 고시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편에서는 고시의 메카로서 신림동 고시촌의 위상이 변화할 것이란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로스쿨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쨌든 로스쿨 법안 통과는 신림동 고시촌의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변화의 바람을 가장 먼저 느끼고 준비해왔던 건 고시학원들이다. 각 학원들은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넘어가는 변화를 감지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로스쿨 시대를 맞아 고시촌의 학원들이 전망하는 미래는 어떤지 각 학원의 원장을 만나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합격의법학원 이재열 원장을 만났다.

 

▲ 로스쿨이 긴 시간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소감은?


된다, 안 된다가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로스쿨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학원의 전략 수립에 차질이 있었다. 앞으로 잘 정착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가 결정되어 후련하고 반가운 마음이다.

 

▲ 법조인 선발제도로써 로스쿨을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도 자체가 기존의 사법시험보다 우월한가 하는 데에서는 회의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법대생이 로스쿨 3년으로 법조인으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일본도 썩 성공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앞으로 잘 운영하느냐가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로스쿨 도입 후의 큰 변화는 법조인 배출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에게 법률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된다는 긍정적 측면과 변호사 자질 문제라는 부정적 측면이 함께 있다. 이런 점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로스쿨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 로스쿨이 고시낭인을 없앨 수 있다고 보나?


일단 외견적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치러도 합격률이 제한된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경우에도 로스쿨 이후에 변호사 시험에 매달리는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 향후 신림동 고시촌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예상하나?


사법시험 신규유입은 줄어들 것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행·외시생 중에도 로스쿨로 전환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3~4년 정도는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당분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가 1000명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인원은 전력투구할 필요가 있다. 구력이 오래되면 학원 강의를 등한히 하는데 의외로 학원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재학생의 경우도 비용이나 시간적 문제를 이유로 재학 중에 빨리 합격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예견된다. 하지만 신림동 고시촌 인프라가 노량진 등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합격의 법학원은 법원 검찰직 과정을 신규로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수험생도 신림동 고시촌의 우월한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림동 고시촌은 지금처럼 사법시험 중심의 고시촌이 아니라 자격증, 공무원 시험 등 성인교육의 중심지로써 제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 로스쿨 시대에 합격의 법학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합격의 법학원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준비를 해왔다. 작년 말 법학원 자매회사인 ‘논리와비판’을 독립법인으로 출범시켰다. 이곳에서 LEET 콘텐츠를 만들고 출판과 강사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직장인이 많이 준비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정로, 강남 등지의 시내 중심지에 학원을 진출시켰다. 이것은 거점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앞으로 LEET 과정을 개설하게 된다. 물론 신림동을 법학교육의 중심지로써 자리매김하는 노력은 계속 하게 된다.

 

▲ LEET에 대한 준비상황은?


‘논리와비판’을 통해 미국 · 일본 자료에 대한 번역 작업을 상당부분 진척시켰다. 게다가 외국문제가 그대로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 우리 상황에 맞는 유형 개발에 착수했다. 아직 LEET가 유동적이지만 나름의 정보를 입수해 예상문제 개발을 시작했다.

 

▲ 로스쿨 이후에 학원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로스쿨과 관련한 신규 수요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LEET 과정뿐만 아니라 비법대생이 많기 때문에 법학지식 습득을 위한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사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 로스쿨에 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로스쿨 시장은 새로 형성되는 블루오션 시장이다.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직 없다. 강사와 연구원 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자체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간에 강사나 연구원을 양성시키는데도 한계가 있다. PSAT의 경우 문제가 진화되어 수준이 높아졌는데 신림동이 확보한 문제로는 부족하다. 양질의 문제를 개발하기 위해 자체적인 방법과 출제위원급 교수들에게 의뢰하는 방법을 병행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앞으로는 수준있는 고급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 사시생들은 향후 사법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시험을 중단했던 사람들도 다시 전력투구할 가능성이 늘었다. 이전의 신림동 강의가 초심자를 위한 대형강의 위주였는데 지금의 프로그램으로는 이런 수요를 수용할 수 없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수험생들에게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사법시험 수험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집중 투자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법률가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사법시험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로스쿨 됐는데 어렵게 하지 말고 기다리다 로스쿨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하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사법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로스쿨 준비할 때 2~3년 전력을 다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낫다.


또한 로스쿨 가서도 법률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로스쿨 이후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까지 학원들은 치열하게 경쟁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동 운명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신림동 고시촌의 우월한 인프라를 내세워 신규 인력을 끌어당긴다면 향후 더욱 많은 수요가 발생하리라고 본다. 신림동 고시촌을 활성화시키려면 학원, 서점, 고시원, 원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신림동 고시촌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인수험시장이 남아있는 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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