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1차, 오전 '무난'·오후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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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1차, 오전 '무난'·오후 '진땀'
  • 법률저널
  • 승인 2007.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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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법' 가장 어려워...시간에 쫓겨
응시율, 67.4%로 역대 최고 기록

 

가는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흐린 날씨를 보인 가운데 2007년도 제13회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웠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오전에 치러진 제1과목(헌법, 상법)과 제2과목(민법, 호적법)은 대체로 쉬웠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헌법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평이었다. 특히 헌법은 지난해의 경우 조문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나 올해는 헌재 판례가 많이 출제돼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는 것.


상법은 조문 위주로 출제되어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평가다. 민법은 최신판례가 출제되었지만 조문 중심으로 나와 더욱 쉽게 느껴졌다는 분위기다. 상법도 조문 중심으로 출제되어 쉬웠다는 분석이다. 다만 호적법의 경우 무난하게 출제되었지만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적은 관계로 체감 난이도는 다소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전 과목에 비해 오후 과목은 전체적으로 시간에 쫓겨 진땀을 뺐다는 후문. 특히 제3과목(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의 '비송법'은 체감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과목에 꼽히면서 이번 시험에서 당락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민사집행법도 문제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지난해 민사집행법으로 허 찔렸던 수험생들이 올해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함으로써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쉽게 느껴졌다는 분석이다.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에서는 공탁법이 약간 어려웠다는 평. 반면 부동산등기법은 지난해에 비해 지문이 짧아져 다소 쉬웠다는 분석이다. 다만 오후에 치러진 과목은 대체로 시간에 쫓겨 고전했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한 응시자는 "이번 시험 난이도는 얼핏보기에 쉬운 문제도 교묘하게 함정이 숨어있거나 문체자체가 익숙치 않은 스타일이어서 생각보다는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험에 대해 서울법학원 김용주 부장은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 같다"면서 "출제경향이 들쭉날쭉하고 있어 교과서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법무사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적당히 공부하다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던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했다.


넥서스법학원 김순조 원장은 "비송법, 공탁법, 헌법 등은 지난해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다. 민사집행법도 문제의 난이도는 낮지 않았지만 올해는 수험생들이 충분히 대비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쉽게 느껴진 것 같다"며 "하지만 다른 과목들은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격선은 조금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1차시험 출원자 4468명 중 3010명이 응시, 67.4%의 높은 응시율을 보여 지난해(61.4%)보다 6% 포인트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지역별 응시율을 보면 광주가 7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68.1%, 부산 66.3%, 대전 60.8%, 대구 60.7% 순으로 나타났다.


1차 합격자는 8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2차시험은 10월 6일부터 양일간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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