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와서 정부는 미국의 로스쿨제도는 우리의 형편에 맞지 않으며 그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결국 미국을 제외한 선진제국에서 공통적으로 확립된 법조인 양성체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법학교육제도 개선안
새로운 제도안의 기본구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대학에서 엄격한 학사관리하에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법조인 양성과정에 제도적으로 편입하여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로 사법시험을 장기적으로 정원의 제한이 없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단기적인 법조인 증원 확보의 법조인 수급유지라는 현실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정원제와 유사하도록 하며, 셋째로 실무교육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사법연수원을 독립법인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가칭)으로 개편하여 실무교육과 학문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그 수료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수여하되 1년 동안 각 직역별 실무연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법조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도 제시하였다. 현재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바로 예비판사나 검사로 임용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에서는 법관을 변호사나 검사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법률문화 향상을 위하여 법조계와 법학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법학교수에게도 변호사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조인 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개선방안의 완전 도입시까지는 현행제도와 개선방안을 병행 실시하고, 법조 일원화 기반강화를 위한 법조계와 법학계의 원활한 교류방법으로 일정한 경력을 지닌 법학교수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변호사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개혁안은 현실적인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여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사실 그 동안의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여부를 놓고 너무도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왔고 로스쿨제도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어 왔던 터라 최근의 개선방안이 그 대안으로 법조계와 법학계의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법학교육의 실무능력 제고되어야
그 동안 우리의 법학교육이 너무도 이론적인 교육에 치우쳐 고시준비 학원화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공감하는 바이다. 몇몇 법과목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만 있으면 누구나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준비를 위한 고시전문학원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고, 전공에 관계없이 고급인력 들이 고시학원 혹은 고시원에서 정력을 낭비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법학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져 각 대학이 법학교육방법과 법학교과목의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니, 이미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한 대학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사법시험의 응시요건으로 법과대학의 졸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규법과대학 졸업을 사법시험응시요건으로 요구한다면 법과대학의 법학교육 및 타과의 교육을 상당한 정도로 정상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전국에 있는 모든 법과대학의 교과과정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짜여져 있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설정하여 각 대학이 실정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 응시자의 합격을 목표에 촛점을 맞춘다면 법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연습과목을 강화 내지 필수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졸업 후 사회 각 분야에 취업하는 여타 대다수의 법대생을 초점에 맞춘다면 영어교육과 컴퓨터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