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인기시들...감소세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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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인기시들...감소세 '쭉∼'
  • 법률저널
  • 승인 2007.06.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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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명 출원…전년대비 6.7% ↓
인터넷 접수 비율 52.9%→59.4%
 
법무사시험 출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1일 실시되는 2007년도 제13회 법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최종 집계 결과, 출원인원이 작년에 비해 6.7%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15일 마감한 올해 법무사의 출원인원은 인터넷으로 접수한 2860명(59.4%)과 일반접수(우편접수 포함) 1951명 등 총 4811명이 접수해 작년 5158명보다 347명이 감소했다. 최종선발예정인원(120명) 기준 경쟁률도 43대 1에서 40대 1로 떨어졌다.


경력자(법무사법 제5조의2)는 17명이 출원했으며 모두 제1항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다. 지난해 1명이 있었던 제2항(제1차 및 제2차 제1,2과목 면제)에 의한 경력자는 한명도 없다.


시험장소별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이 전체의 76%인 3657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 425명(8.8%), 광주 280명(5.8%), 대구 236명(4.9%), 대전 213명(4.4%) 등의 순이었다.


법무사시험 출원자는 최정점에 달했던 99년(제5회) 9229명(경쟁률 184.6대1) △2000년 8004명(100대1) △2001년 6706명(67대1) △2002년 6697명(66.9대1) △2003년 6633명(66.3대1) △2004년 6619명(54.7대1) △2005년 5602명(45.9대1) △2006년 5158명(43대1) 등으로 줄곧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사시험 출원자가 줄곧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수험전문가들은 이전에는 사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법무사로 많이 진입했으나 최근 형법이 과목에서 삭제되는 등 기본 3법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였던 민사집행법이 새로운 수험생 진입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비송사건절차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상업등기법제정(안)이 제1차 시험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에도 제1차 시험은 종전 법률에 의하여 출제된다.

 

◇최근 11년간 출원현황(단위:명)◇
1996년 3272
1998년 6622
1999년 9229
2000년 8004
2001년 6706
2002년 6697
2003년 6633
2004년 6619
2005년 5602
2006년 5158
2007년 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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