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팀장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법률저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고의 수험 전문지인 법률저널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에 변리사 1차시험에 합격하신 수험생에게는 축하를,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하신 수험생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시각에서 변리사 시험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계의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재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전문 인력이 얼마나 육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행정의 주무부처로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재산의 창출과 권리화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우수한 변리사를 선발하여 양성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변리사의 경쟁력을 한 단계 상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식재산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변리사의 역량을 잘 검증할 수 있도록 변리사 시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수험생의 공부 방법이 달라지며 궁극적으로는 합격한 변리사의 역량이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험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갈수록 국제화되는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에서 외국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상향조정할 것이며 선호도가 낮은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변별력이 있고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변리사시험 홈페이지와 특허공보 등에 시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며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 암기형 문제를 배제하고 사례형 문제 위주로 출제한다는 변리사시험의 전반적인 기조를 이어감으로써 시험과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허청에서는 훌륭한 인재들이 변리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공정하면서도 변별력 있는 시험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국가고시 최초로 가채점제도를 실시하고 100% 온라인 원서 접수제도를 시행하는 등 변리사 시험은 수험생이 고객이라는 마음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보다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변리사 시험이라는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변리사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간 9주년을 맞은 법률저널의 무궁한 발전과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