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이 진입장벽
13회 법무사 시험 원서 접수가 7일 인터넷 접수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법무사 출원자 수가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접수는 10일 현재 2000명 이상이 접수해 지난해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인터넷 접수가 전체의 53%를 차지해 갈수록 인터넷 접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접수는 11일(금) 마감된다.
작년 법무사 시험에서는 처음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민사집행법이 합격선을 77.5점으로 끌어내렸다. 이는 98년 4회때부터 격년제에서 매년 실시로 바뀐 이후 최저점수였다.
첫 시험이라서 무리없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깬 출제라 수험생들의 당혹감은 더 컸다. 법무사 2차시험에서도 출제경향이 기존 방식과 차이를 드러냈다. 정형적인 단문 문제들이 자취를 감추고 사례를 통한 종합적 이해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확연하게 바뀌었다.
많은 수험생들은 법무사 시험도 이제 사법시험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법무사 시험은 사법시험과 가장 유사한 과목과 형태 때문에 사시생들의 차선책 역할을 해왔다. 사법시험 장수생들은 진로 고민의 일환으로 법무사 시험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높아진 난이도는 사시 장수생들이 쉽게 법무사로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법학원 담당자는 “최근에는 사시에서 법무사로 전향하는 수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민사집행법 추가로 사시 경험이 법무사 시험에 이점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번 출원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 접수가 끝나면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방문접수와 우편접수가 이어진다.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