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양식 대폭 수정, 12월 중순경 고시촌 배포
시험일자 3월3일 놓고 법무부와 행자부 협의중...평일도 고려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 응시원서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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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법시험응시원서의 양식이 대폭 바뀌고 응시원서접수처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그 동안 행자부가 마련한 국가고시응시원서접수처가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실외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해 불편하다는 여론이 높아 기존 방법을 바꾸어 광화문에 위치하고 지하철 운행이 비교적 쉬운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접수하기로 했다.
법무부관계자는 "추운 날씨 속에 실외에서 응시원서를 기입하고 접수하는 것은 수험생의 편의를 도외시한 것 같아, 내년부터는 세종문화회관 별관를 대관하기로 세종문화회관과 협의를 이미 마쳤고 지방의 경우는 각 시청민원창구에서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이 독자적 예산으로 운영됨에 따라 행자부에서 마련한 응시원서양식도 대폭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가 준비중인 응시원서에는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시험의 응시구분과 1차 동시합격시 응시할 2차 시험 선택, 군법무관임용자에 한해 군복무기간 표기, 법률과목과 어학과목 표기란, 최종학력, 출신학교, 법학전공 여부 등을 표기해야 한다.
새로 변경 추가되는 내용은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의 동시합격시 2차 시험 구분과 각종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법학전공여부 및 출신대학구분 등이 새로 만들어졌다.
법무부관계자는 "응시원서양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신림동 고시촌에 배포할 생각이다. 응시원서접수처를 여러 곳에 두는 것보다는 우편접수를 많이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1차 시험일자를 놓고 법무부와 행자부가 서로 3월3일 시행을 원하고 있어 양기관 합의의 난항을 겪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학 개학전 시행과 설날연휴 후 합숙출제를 고려하면 2월24일과 3월3일이 1차 시험일자로 적기이기에 서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는 행자부가 일률적으로 시행일자를 조정했기 때문에 시험일자의 논란이 없었으나 내년부터 사시, 행시의 시행기관이 달라지므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월24일의 경우는 합숙출제기간이 너무 짧아 서로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양기관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평일 시험실시도 고려되고 있다.
법무부관계자는 "행자부와 계속 협의를 해야겠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양 시험 중 하나는 평일에 응시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꼭 일요일에만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응시자수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