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등 국가고시 개편시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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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등 국가고시 개편시안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11.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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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 2004년, 행시 2005년, 2007년 전면실시
 1차 시험, 헌법 한국사 2006년까지 존속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4일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준비중이던 `국가고시제도 개편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행시를 비롯한 고등고시는 1차 시험에서 암기식 지식 평가 중심의 객관식 시험과목이 1개 이상 축소되고 대신 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종합 평가하는 PSAT가 도입된다. PSAT 합격은 당해 연도에만 인정되며 1차 시험 합격자는 현행보다 2배 많은 선발예정인원의 10배로 늘어난다.


  또 1차 시험 면제제도가 없어져 2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음해에 1차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기존의 헌법, 한국사는 외무고시의 경우 2004년부터 50%만 반영되고 행시의 경우는 2005년부터 50%로, 2006년은 25%만 반영되고 2007년부터는 PSAT만 100% 실시된다.


  영어시험은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등 민간 어학능력 평가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되 행시의 경우는 토플 530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인 사람만 1차 시험 자격을 갖는다. 외시의 경우는 토플 560점 이상, 토익 775점 이상, 텝스 700점 이상만 응시가능하다.


  2차 시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하되 과목을 1개 이상 줄이고 선택괴목의 반영도 필수과목의 5-%만 반영한다.


  3차 면접은 실질화하여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인성 가치관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외무고시의 경우 1부와 2부를 통합하되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차 시험의 답안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사람은 일정 비율을 별도 모집하는 특혜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7, 9급 공채시험제도도 바꿔 현재 7과목인 행정 공안직과 6과목인 기술직의 7급 시험과목을 6과목으로 통일하고, 행정 공안직과 기술직의 9급 시험은 5과목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안은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04년 외무고시부터 시범실시하고 행정고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시행 결과를 분석, 부작용을 최소화한 뒤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별로 개편시안에 대한 검토중이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입법예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고시개편안에 대해 수험가에서는 유예기간연장은 환영할 만 하지만 공직적격성도입과 1차 시험면제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시를 준비중인 수험생 김모(26세)씨는 "공직적격성 도입 등 기존의 시험제도와는 너무 다르다. 충분한 유예기간의 연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도 큰 문제는 아닌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모르겠다"며, 수험생 박모(24세)씨는 "공직적격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행정각부처의 검토를 거쳐 다음 주중 10일간의 입법예고 후 올 연말쯤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적격성 테스트란?
  국가고시개편안, 공직수행 적성과 전문성 확보 강화
  
 
4일 발표된 국가고시제도 개편 시안은 공직 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직 적격성 테스트(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도입과 2차 시험의 전문과목 위주 개편이 대표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 형식에 그쳤던 3차 면접시험을 인성, 가치관 등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시험으로 바꾸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PSAT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소양 자질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일본 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돼왔다.


  평가영역은 3개 부분인데 ▶언어논리영역은 문장 구성과 이해력,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 추론력  ▶자료해석영역은 수치자료의 처리와 분석, 기초적 통계 처리 및 해석, 정보화능력 ▶상황판단영역은 기획 분석 추론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 변화에 따른 것으로 평소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측의 설명이다.


  언어논리 영역의 경우 헌법 지문이나 신문기사 등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평가하며 자료해석영역에서는 실업률, 수출증가율 등 각종 수치에 대한 분석력을 평가한다. 상황판단 영역은 가상상황을 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시험문제는 30∼40 문제로 많지 않지만 시험시간은 종전의 2배로 늘려 충분히 생각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PSAT는 종합적인 사고력과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이 가능한 기본적인 수준으로 지나치게 어렵거나 전문적인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정부확정 고시제도 개편안 ▷


◆ 1차시험

연도
반영비율
적용시험
기본지식 평가내용
2004년
PSAT 50%+기본지식 50%
외무고시
-행정·외무고시: 한국사, 헌법
-기술고시: 한국사, 물리학개론(화학개론 또는 생물학개론)
2005년
PSAT 50%+기본지식 50%
모든 고시
2006년
PSAT 75%+기본지식 25%
모든 고시
2007년 이후
PSAT100%
모든 고시

◆ 2차시험

구분 시험과목수 선택과목배점
행정고시
필수4, 선택1과목 체재: 현행 선택과목 중에서 택1
필수과목의
50%반영
외무고시
필수4, 선택1과목 체재: 선택은 제2외국어 중 택1
기술고시
필수4, 선택1과목 체재

◆ 영어 및 3차 시험

구분 현행 개편안
영어시험
객관식(5지택일형)1차시험
(문법과 독해 중심)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
토플530,토익700,텝스625점 이상만 응시가능(외무고시는 토플 560, 토익 775, 텝스700점 이상)
3차시험
-합격여부만 결정
-수험생의 인성, 가치관 등 적격성 검증미흡
-시험성적 등 배경자료
제공
-면접시험의 실질화
-면접결과의 점수화 방안 도입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 합적인 평가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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