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12월 14-15일, 면접 12월 27-28일
내년 38기 사법연수원 교과과정도 올해 37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모 경제지에서 '사법연수원제 확 바꾼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현행 사법연수원의 공통실무교육과정 2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1년은 각 직역별로 집중적인 분리연수를 실시하는 개편안(1+1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본지에는 당장 내년부터 교과과정이 바뀌는지 등 이와 관련된 38기 예비연수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그동안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은 판사ㆍ검사 중심으로 이뤄져 변호사로 진출해야 하는 연수생들은 교육과정에 불만을 제기해 왔고 판사 및 검사 지망자들은 실무교육 부실로 예비판사 및 검사로 임명된 후 해당 직역에 대한 실무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하는 한계가 노출되는 등 제도개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현행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으로는 각 직역에 적합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로스쿨 도입 전이라도 공통교육 단축이나 직역별 분리연수 등을 도입, 사법연수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법원의 추진 계획에 검찰과 변협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사법연수원제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양석 연수원 기획총괄 교수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사법연수원제 개편은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검찰과 변협이 반대를 하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불투명하다"며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법률개정 작업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38기 연수원 교과과정도 37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38기 사법연수생 임명준비절차 등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 21∼24일 3차시험 장소에서 등록시 제출서류 및 면접 안내문이 배포되고 12월 14일부터 이틀간 연수원 등록을 하게 된다.
연수원 면접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고 임명상신 대상자 결정(2007. 1. 31.), 대법원에 임명상신(2007. 2. 7.), 연수원 명부 작성(2007. 2. 9.), 임명장수여식 준비 및 소집 통지(2007. 2. 15.) 등을 거쳐 내년 3월 2일 임명장이 수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