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자 연수회’에서 발전방안 논의
‘지역 거점 국립대-출연연의 인력·기술 이전 촉진’ 등 성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략적 인사 교류 초기에는 잘 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지만, 업무를 수행할수록 부처의 시각에서 벗어나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결국 이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 인사교류자 국토부 국토정책관 안세창
“양 부처의 제도 간 연계성이 있지만 협력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해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효율적인 행정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실현되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합니다.” -전략적 인사교류자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이제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범정부적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전략적 인사 교류 시행 반년 만에 부처간 칸막이 해소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자를 대상으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상호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 24개를 발굴해 지난 2월부터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해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업무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교류 촉진과 협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인사 교류를 통해 부처 간 업무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업이 강화되고 정책의 동반상승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체적인 사례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의 인사 교류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환경영향평가에만 1년이 걸리던 작업을 사전검토·평가전담반 운영을 통해 4개월만에 협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의 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가 연계된 점도 인사 교류의 성과로 꼽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실증 위주의 지원으로, 실증 완료된 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및 양산 지원은 없었다. 이에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실증 완료 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해 과제 중심의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정책 간 연계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과장급 교류를 계기로 그간 생산(농식품부)과 유통단계(식약처)로 분리된 농산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계해 부적합 농산물 합동 원인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이상징후에 조기 대처할 수 있고 새벽배송 등 온라인 판매 농산물에 대한 검사도 가능해졌다.
고용부와 교육부 과장급 교류를 통해 고용부의 직무능력은행제와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청년들이 학교에서 이수했던 전문교과(교육부)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고용부)을 각각의 시스템에서 따로 발급받았으나 이제 직무능력은행에서 관리할 수 있어 개인의 포트폴리오 관리 및 취업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학연 협력 플랫폼 사업을 공동 협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전국 시도에 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 선정된 4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간 인력교류, 기술사업화, 연구장비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국정·협업과제, 추가 제기되는 현안 등에서 협업이 긴요한 직위를 적시성 있게 추가 발굴·확대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인사 교류를 통한 협업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교류자가 우수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협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 인사 교류의 범정부적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 교류는 ‘국민 중심 원팀 정부’의 실현을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인사제도”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내 소통과 협업의 문화가 정착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정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부처 간 교류로 시작된 전략적 인사 교류는 중앙부처와 소속 기관, 산하 기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협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협업 성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2024 정부업무평가에 협업 부문을 신설해 전략적 협업과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