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중 3과목 과반 과락…역대 세 번째 낮은 합격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1차시험이 역대 세 번째로 저조한 합격선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도 대부분의 과목에서 응시자 과반이 과락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5일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시험 합격자 4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0.5점 상승한 60점으로 이는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시험의 평균 과락점에 해당하는 저조한 기록이다.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선은 제1회 시험에서 65.5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그리며 2004년 86점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로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2013년 70점대가 붕괴됐고 2015년에는 60.5점까지 떨어졌다.
2016년 64.5점으로 소폭 상승한 합격선은 2017년 다시 61점으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2018년에는 58.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경신했고 2019년에도 타 전문자격시험의 평균 과락 기준에 해당하는 60점에 그쳤다.
2020년에는 시험 자체의 난도가 다소 완화되고 시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험 시간 연장 효과 등으로 인해 합격선이 65점으로 깜짝 상승했지만 2021년 62.5점, 2022년 60.5점, 지난해 59.5점으로 저조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선이 이처럼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지나치게 높은 난도와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분량 등 응시생의 실력을 검증하기에 적절치 못한 출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법무사 1차시험은 4과목 중 3과목에서 응시생 과반이 40점 미만의 과락점을 받았으며 나머지 1과목 역시 절반에 가까운 응시생이 과락을 피하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인 것은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으로 57.9%의 응시생이 과락했다.
제3과목에 응시한 3,933명 중 2,278명이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다만 지난해의 59.9%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록이다. 지난해 무려 68.2%의 과락률을 보인 제4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56.6%의 과락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제1과목(헌법, 상법)의 과락률은 지난해의 50.9%에서 52%(2,047명 과락)로 상승했으며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46.5%(지난해 51.4%)로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낮은 과락률을 보였으나 이 또한 응시생 절반가량이 과락점을 맞은 저조한 기록이다.
합격자들의 과목별 평균 점수는 제1과목 62.89점, 제2과목 69.41점, 제3과목 63.43점, 제4과목 63.2점이었으며 전 과목 평균은 64.73점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제1과목 63.365점, 제2과목 68.49점, 제3과목 57.255점, 제4과목 70.85점, 평균 64.99점이었다.
1차시험의 높은 난관을 넘어선 합격자는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등 1차시험 면제자 731명과 함께 2차시험 합격자 130명에 들기 위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번 1차 합격자는 4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유예생 등 1차 면제자가 지난해(596명)보다 135명 증가하면서 2차시험 경쟁률은 지난해 7.66대 1에서 8.7대 1로 높아졌다.
1차시험의 높은 난관을 넘어선 합격자는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등 1차시험 면제자 596명과 함께 2차시험 합격자 130명에 들기 위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총 996명이 경쟁을 펼칠 예정인 이번 2차시험의 경쟁률은 7.66대 1로 지난해의 6.55대 1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2차시험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 5일 공개된다.
한편 이번 1차시험 합격자의 연령은 50세~59세가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세~49세 111명, 30~39세 82명, 20~29세 37명, 60세 이상 4명, 20세 미만 1명이 합격하며 연령대가 높은 수험생들의 선전이 돋보이는 법무사시험의 특성이 유지됐다. 최연소 합격자는 18세였으며 최고령자는 70세였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284명, 여성 116명이었다.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지난해 25.5%에서 29%로 증가했다. 남성의 합격률은 10.13%, 여성은 10.25%를 기록했다. 합격자의 학력은 고졸 25명, 대졸 300명, 대학원 이상 62명, 기타 13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