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건국 76주년을 맞는 해다. 대한민국은 1948.8.15. 탄생했다.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운 독립 국가 탄생을 전 세계에 선포한 후에 다른 나라와 수교함으로써 국가승인을 받고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
좌파들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1919년 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다. 임시정부는 정부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영토, 주권, 물리적 강제력을 갖추지 못했다.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 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고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를 정부라 할 수는 없고 정부 없는 건국은 있을 수 없으므로 임시정부 수립을 가리켜 건국이라 할 수는 없다. 임시정부는 사실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향후 실질적 건국을 예비하는 과도기적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을 ‘대한민국 50년’으로 기념하고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주화를 발행했다. 김대중은 199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50년 경축사(제2의 건국에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고 ‘제2 건국운동’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1948년을 건국 기점으로 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훈령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이런 견해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대한민국 60주년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켰다. 당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국 60년의 현대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 미래를 향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다”라고 하여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법적인 의미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노력도 있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정갑윤 의원은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같아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이 중시되고 건국일인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는 축소되었다”라며 건국절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한나라당이 추진하던 건국절 법안은 ‘역사 왜곡’ 논란이 빚어지며 철회되고 말았다. 철회 이유는 국민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개혁 추진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론분열이라는 프레임에 걸려 건국절 제정 법안을 철회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좌파 세력이 ‘친일몰이’를 하는 이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국론분열을 이유로 종북좌파들과의 싸움을 회피해선 안 된다. 아니, 전면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종북좌파들은 소위 그들이 ‘기득권’이라고 규정한 우파 세력을 퇴치하고 나라를 뒤엎기 위한 ‘친일몰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1948년을 건국절로 보는 것은 독립운동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데 어불성설이다. 1919년에 독립됐다고 하지 않으면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것이 된다는 좌파들의 주장은 억지다. 당시 이미 우리가 독립된 한 나라의 ‘국민’이었다면, 우리에게 나라가 있었다면 왜 독립운동을 했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좌파들의 논리 조작과 선동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나라의 탄생일을 바로 알려 기념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좌파의 방해 프레임에 말려들어 건국절을 바로 기념하지 못한 탓에 좌파들의 반일 선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광복회장 이종찬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문제 삼아 8.15 경축식 보이콧을 한 것은 좌파들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봐야 한다. 저들은 광복이 아닌 건국을 기념할 경우 자기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뺏길 것이 두려워 극구 건국절 기념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이제 건국절 기념은 좌파들과의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 방법이다. 건국절 기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의 시작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