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 대통령 연설의 핵심 주제는 자유의 가치를 통일 논의로 확장한 ‘자유주의 통일론’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계속해서 통일 화두를 던져왔다. 이것은 윤 대통령의 핵심적 정치 화두이자 김정은이 우리를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이기도 하다. 북한이 전체주의 억압 통치로 주민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비판은 자유에 기반한 통일론의 연장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주도 의지는 시의적절하다. 북한의 적대 노선에 맞서 우리 사회 일각에선 차제에 남북 관계도 ‘국가 간 관계’로 재정립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통일은 북한이 부정할수록 우리가 확고히 지켜야 할 원칙이다. 북한의 반통일 행보는 옛 동독이 ‘단일민족론’을 부인하며 자멸의 길을 갔던 것처럼 곧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북한은 대한민국이 회복해야 할 영토다. 북한 주민 역시 우리와 같은 조상을 갖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의 형제자매이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자유를 유린당하고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구해내야 한다. 우리 땅에서 잔혹한 인권유린이 계속해 벌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확장 작업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가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자유와 연대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엔 창립 직후 세계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성과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다. 또한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인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가져왔다 - 반면 같은 기간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고통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이렇게 유엔의 ‘자유’와 ‘연대’ 정신에 의해서 성장하고 번영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 점을 정확히 직시한 윤 대통령은 취임 이래 줄곧 ‘자유’와 ‘연대’를 강조해 왔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는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 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한 국제 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우리 내부의 국민통합 역시 자유와 연대의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가치 기제는 우리의 헌법 규범이다. 그리고 거기에 깔린 것이 바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다. 국내 정치 역시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십분 발휘한다면 경색된 여야 관계도 얼마든지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지금처럼 여야가 서로 극한투쟁은 하는 이유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자유가 넉넉히 보장되고 내외적 연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통합과 통일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유와 연대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통합과 통일의 마술 지팡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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