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어려웠던 과목에 응답자 57.1% 감평법규 지목
감평법규 “예상외 출제”…감평실무 “이론시험인 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감정평가사 2차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평이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가장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이 지난달 13일 치러진 가운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7.1%가 감평법규를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이어 지난해 체감난도가 매우 높았던 감정평가실무가 35.7%, 감정평가이론이 7.1%의 선택을 받았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는 감평이론이 60.7%, 감평실무가 28.6%, 감평법규가 10.7%의 비율을 보였다.
종합적인 난이도 평가에서는 지난해 기출보다 평이했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응답자 35.7%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와 “비슷했다”고 평가했으며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의견은 42.9%, “훨씬 쉬웠다”는 의견은 7.1%였다.
응답자 절반가량이 이번 시험의 체감난도가 하락했다는 의견을 나타낸 가운데 “훨씬 어려웠다”와 “어려웠다”는 의견은 각각 7.1%로 총 14.2%에 그쳤다. 같은 질문에서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지난 2022년 47.8%, 지난해 82.9%였던 것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결과다.
구체적인 각 과목별 체감난도 평가 및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감평실무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7.1%, “어려웠다” 39.3%, “보통” 39.3%, “쉬웠다” 10.7%, “아주 쉬웠다” 2.9%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46.4%의 응답자가 이번 감평실무 과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결과로 지난해 같은 질문에서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88.5%였던 것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이번 감평실무 시험의 경우 출제 형태에 대한 지적과 경향 변화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실무인지 이론인지 모르겠다”, “장수생에게는 어렵게 나왔다”, “계산문제가 1번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실무시험이 아니라 이론시험 문제인 줄 알았다”, “실무는 숫자 문제인만큼 숫자롤 풀 수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등의 견해를 나타냈다.
“계산보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 “이론과 비슷해진 경향이 있고 더 입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약술형이 많아 기존과는 다른 형태에 당황했다. 실무시험인데 이론처럼 낸 게 변별력이 없을까 봐 걱정된다”, “애매했다”, “기존 문제 유형과는 너무 달랐고 실무라기보다는 이론시험에 가까웠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 꼽힌 감평이론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10.7%, “어려웠다” 14.3%, “보통” 60.7%, “쉬웠다” 10.7%, “아주 쉬웠다” 3.6% 등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의 비중은 지난해 54.3%에서 25%로 뚝 떨어졌다.
응답자들은 이번 감평이론 과목에 대해 “그럭저럭 풀만했다”, “평이했다”, “총론은 점점 출제 비중이 낮아지는 것 같다”, “사례형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좀 정확하게 질문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감평법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7.9%가 “아주 어려웠다”, 39.3%가 “어려웠다”, 32.1%가 “보통”, 7.1%가 “쉬웠다”, 3.6%가 “아주 쉬웠다”고 평했다. 57.2%가 감평법규에서 어려움을 겪은 셈으로 최근 3년새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난 2022년에는 어려웠다는 응답이 32.6%, 지난해에는 37.2%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감평법규의 체감난도가 상승한 데에는 예상하지 못한 출제,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이번 감평법규 시험에 대해 “감평법규는 타 시험의 법규 과목과는 다른 성격의 시험인 듯하다. 법 논리가 아니라 ‘판례 쓰고 답 쓰고’를 원하는 시험인 것 같다”,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4번 약술이 점점 예측불허가 되고 있다. 35년 만에 등장한 선결문제…”, “자주 출제됐던 하자승계 논점을 선결문제처럼 낸 문제에서 혼란이 많았다” 등으로 평가했다.
이번 감정평가사 2차시험은 올해 1차시험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격한 유예생이 많아 응시대상자가 증가하면서 한층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러졌다. 그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합격자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최소합격인원에 해당하는 204명이 2차시험의 벽을 넘었으며 합격선은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는 50점에 그쳤다. 합격률도 역대 최저 수준인 8.58%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나치게 높은 과락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1.4%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감정평가실무에서 무려 78.29%의 과락폭탄이 떨어졌다. 응시생 열의 여덟이 과목 과락 기준인 40점 미만을 득점한 것이다. 감평실무의 응시자 평균 점수 역시 28.82점으로 가장 저조했으며 최고 점수도 60.5점으로 가장 낮았다.
감평실무뿐 아니라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역시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다. 감평이론의 과락률은 58.6%, 감평법규는 46.67%를 기록했다. 감평이론의 응시자 평균은 34.34점, 최고 점수는 63.5점이었으며 감평법규의 응시자 평균은 36.45점, 최고 점수는 75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과락률은 응시생의 실력 검증에 부적절하고 전문자격사시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