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과 다른 낯선 내용 많아…지엽적인 부분도 출제
법률저널, 법조윤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조윤리시험은 기출과 다른 낯선 내용이 많아 작년보다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제15회 법조윤리시험이 3일 치러진 가운데 중앙대 103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예년보다 높아진 체감난도를 보이며 그 이유로 기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과 선지들과 일부 지엽적인 출제를 꼽았다.
응시생 A 씨는 “작년보다 어려웠다”며 “기출과 좀 다른 것들이 나왔고 디테일한 부분을 묻는 문제가 많았다. 법인지 규칙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았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이번 법조윤리시험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B 씨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그는 “어려웠다. 낯선 부분이 많았고 새로운 느낌이 있었다”며 “애매하게 공부했다면 70점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응시생 C 씨 역시 “작년보다 어려웠다”며 다른 응시생들과 같은 평을 했다. 그는 “기출에서 못 본 선지 구성이 많았고 판례 문구도 낯선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예년에 비해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70점을 넘기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D 씨도 “이번 법조윤리시험은 객관적으로 봐도 어려운 편이었던 것 같다”며 “정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별표를 친 문제가 많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시생 E 씨는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기출과 비슷한 난이도였던 것 같다”고 평했고 응시생 F 씨는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며 “작년 기출보다는 이번 시험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다”는 응시 소감을 전했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자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에서 선택형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시행 첫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법조윤리시험은 이후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 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6회 동안은 대체로 높은 합격률이 유지되고 있다. 9회 시험에서는 난이도 조절이 이뤄지면서 합격률도 95.14%로 껑충 뛰었고 10회 시험의 합격률도 95.05%로 매우 높았다. 이후 11회 시험 93.05%, 12회 시험 96.5%, 13회 시험 96.19%, 지난해 14회 시험 92.4% 등 합격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법조윤리시험은 전년도에 비해 합격률이 다소 낮아진 만큼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반응에서도 일부 낯선 내용이 출제돼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고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인 응시생들도 합격 기준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는 반응이 대세를 이뤘다.
이번 시험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합격률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9월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법률저널은 합격자 발표에 앞서 응시생들의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법조윤리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법조윤리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