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헌적 요소 지적하며 순직 해병 특검법안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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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헌적 요소 지적하며 순직 해병 특검법안 재의요구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4.07.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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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정부는 최근 통과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헌법 위배 요소를 강조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재발 방지하고, 기존의 법적 체계와 헌법상 책무를 명확히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반복 의결된 과정에서 기존에 지적된 위헌적 요소들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중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률안은 또한 특별검사에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형사법 체계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특검의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 정해져 있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추가로,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향후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 법안의 재의를 요구하며, 헌법에 근거한 재의요구권을 통해 위헌적 법률의 방지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법무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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