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68)-타락한 정당, 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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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68)-타락한 정당, 해산시켜야!
  • 강신업
  • 승인 2024.07.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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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대한민국에선 오늘날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인들이 ‘궤변’을 무기 삼아 정치의 가치를 왜곡하면서 국가가 망가뜨리고 있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오늘 우리 정치 자화상은 정당이 더 이상 정당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중병이 들면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도 기능과 역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심지어 서초동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정치가 국회를 일탈하여 검찰을 침략한 것이다. 이런 사태는 민주당이 1인 방탄 정당이 된 데 기인한다. 민주당이 1인을 위한 방패가 되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게 되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소피스트가 된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 타락은 팬덤 정치가 불러온 면이 크다. 이른바 ‘대깨문’, ‘개딸’로 불리는 팬덤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우상’에 대해 맹목적 신뢰를 보낸다. 심지어 같은 진영의 ‘쓴소리’나 ‘조언’조차 적이 쏜 총알로 취급한다. 이들은 SNS상에서 ‘탄압’ ‘보복’ 등의 감성어를 주고받으며 결속을 다진다. 그들의 우상에 대한 옹호는 ‘무조건’이다. 그들 앞에서 ‘합리’니 ‘이성’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거추장스러운 말에 불과하다. 이들에게는 그저 이쪽 편은 정의고 저쪽 편은 악이다. 작금 정치권에서 합리적 비판은 맹목적 팬덤에 그냥 밀린다. 팬덤이 득세하는 곳에 협치가 설 곳은 없다.

정치가 실종된 극한 대립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정치는 토론과 협상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그런데 타락한 진영 논리는 그 배제·배타의 속성상 다른 진영을 ‘적’으로 규정하게 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와 다른 진영은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든다. ‘적과의 대화’는 필요 없다. ‘닥공’과 ‘막말’이 필요할 뿐이다.

정치적 경쟁의 결과물은 파괴가 아닌 생산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 사라진 사회는 쪼개진다. 그리고 퇴보한다. 이런 사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정치·경제·외교·국방·사회·노동을 다루는 상임위마다 ‘궤변’과 ‘막말’의 공방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 발전의 최대 장애 요소이자 방해 요소는 ‘오염된 정치’다. 이것을 깨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했던 남미나 유럽의 어느 나라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민생’을 살피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정치는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 획득을 위해 모든 것을 말아 먹는 ‘괴물’이 되어 버렸다. 조선 시대의 사색당파 싸움과 오늘날의 분열을 거듭하는 계파 싸움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문제는 지금의 당파적 정치문화가 국민주권주의의 보루인 권력분립마저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의 방패라 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마저 뒤흔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은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의 정치·경제·사회로부터의 독립에 기초한다. 법의 독립 없이는 사법권의 독립은 불가능하고, 사법권의 독립 없는 권력분립 원칙은 또한 공허하다. 권력분립의 원칙 없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바탕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또 불가능하다. 때문에 ‘진영 논리’에 기반한 ‘정치 타락’은 우리가 방관할 수 없는 국기문란의 문제다. 우리는 국가의 존립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라는 관점에서도 일개 정당이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정부가 아닌 특정 정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당연히 위헌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타락한 정당과 그 소속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취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해당 정당을 해산시키고,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직을 거두는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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