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한류 및 법 개발 협력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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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한류 및 법 개발 협력 방안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6.1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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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국가법학회·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
‘공법의 세계화와 국제협력’ 공동학술대회 가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에서 ‘공법의 세계화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국국가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적으로 한국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한국법을 배우고, 자국 입법 정책에 적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제한류의 동향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법개발협력의 필요성과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

학술대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양천수 영남대 교수가 ‘법의 세계화와 한국법의 위상’을 주제로 발제하고, 다음으로 이재홍 이화여대 교수가 ‘아시아 헌법재판소 교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마지막 발제자인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사업본부장이 ‘아시아 법제기관 교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형건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언급하며,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 주도 법개발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아시아 지역 법률 분야 협의체 운영현황과 주요활동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기후변화 및 감염병 등 전 세계 공통 법제 현안이 많아지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규범 스탠다드 준수를 위한 논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척결, 인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개발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아시아 법제기관간 교류 현황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관련 분야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법학자, 공무원, 입법실무가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한국법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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