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의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률가들의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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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의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률가들의 해석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6.0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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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강제동원 해법 토론회’ 오는 10일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논란이 큰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오는 10일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서 ‘제2자 변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고 재단은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공탁을 했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각급 법원에서 모두 불수리됐고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제3자 변제’가 변제수령권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유사한 판례가 없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토론회를 개최해 법률가의 시각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가 적법한지 해석하고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피고 기업의 책임 없이 이뤄지는 ‘제3자 변제’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이상희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제1세션인 ‘제3자 변제 허용 요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김제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로 박수곤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조재민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백범석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해아며 임재성 변호사와 민사원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일제 피해자의 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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