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유지 VS 폐지’ 나아가야 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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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유지 VS 폐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5.30 12: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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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 의견 수렴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졸업자 상당수가 로스쿨 진학해 경찰 조직 떠나”
“로스쿨 이탈, 경찰 조직문화 개선으로 접근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1981년 개교 이래 수많은 경찰 인재를 배출한 경찰대학을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경찰대 졸업생의 로스쿨로의 이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지난 28일 코레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경찰대학 발전 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경찰대학 교육제도 개선 등 미래지향적 혁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현직 경찰관, 경찰대 및 일반대 경찰 관련 학과 교수, 학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대학 홈페이지
경찰대학 홈페이지

간담회 참석자들은 평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찰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대학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일반대학에도 경찰행정학과가 다수 생기며 우수 경찰 인재 육성이라는 경찰대학 설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점 ▲세무대학 등 졸업자에게 자동으로 공직 임용 혜택을 주던 국립대학들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근거로 경찰대학의 대학원 기능을 강화해 첨단·전문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경찰대학이 그동안 우수 인재를 배출하여 경찰 역량 강화에 이바지해왔고 현재도 경찰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 ▲편입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고교 졸업생들에게 경찰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학사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로스쿨 이탈’ 문제도 경찰대학 학사과정의 존폐를 가를 화두로 언급됐다. 폐지 입장에서는 ▲경찰대 졸업자 중 상당수가 로스쿨로 진학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고 유지 입장에서는 ▲졸업자들이 로스쿨로 떠나는 문제는 경찰대학 자체보다는 경찰의 조직문화 개선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의 학사 학위과정도 첨단·전문화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현장·실무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그간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중장기적인 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찰대를 졸업한 뒤 6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조기에 퇴직하는 경찰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로스쿨 진학이 경찰대 졸업생들의 조기 퇴직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매년 70~80명 수준의 경찰대 출신이 로스쿨에 진학하던 것이 2024학년도에는 92명으로 증가해 2152명의 전체 로스쿨 입학생 중 4.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대 졸업생의 로스쿨 이탈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직 선호 현상과 더불어 경찰 조직 내에서 겪는 다양한 제도적, 문화적 한계 등이 지목되고 있다. 향후에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지, 또 경찰대학 학부과정의 존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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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5-31 13:59:17
1년에 경찰대 100명을 뽑는데 92명이 로스쿨을 간다는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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