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뢰도 최하위 국회, 정쟁뿐인 국회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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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뢰도 최하위 국회, 정쟁뿐인 국회 이대로 둘 것인가
  • 법률저널
  • 승인 2024.05.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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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회의 현 상황은 참담하다. 정쟁의 연속, 독식의 관행, 그리고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을 바라보며 국민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21대 국회의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으며, 다가오는 22대 국회 역시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마치 조선 시대의 당쟁을 연상케 한다. 지금 한국 정치의 위기는 대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국회 자체가 그저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해있는 터라 사회적 이해조정 시스템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정당한 균형 잡힌 의사결정의 부재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무기력함을 넘어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돼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했다. 특히, 중요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서 밀려나고, 정치적 이슈나 당리당략에 치우친 법안들만이 우선순위에 오르는 경향이 강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사회 전반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법안은 그 숫자가 점점 줄었다. 이러한 극한 대치 상황에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사회적 비용 대비 국회의 생산성을 따져보면, 입법 1건당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기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 도덕성 결여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의원이 전체의 1/3에 이르는 사실은 국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지를 명백히 드러낸다. 법을 제정하는 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그 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의 자정 능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그 존재 이유마저 상실한 셈이다. 통계청의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 신뢰도는 2021년 34.4%, 2022년 24.1%, 지난해 24.7%로 전체 16개 기관 중 계속해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신뢰를 잃은 입법 기관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된다. 특히, 국회의원 300명의 세비와 9명의 보좌진 급여, 각종 보조금을 포함하면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의원에게 사용된 비용은 약 1조 200억 원에 달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국회는 강성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팬덤 정치의 폐해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률가이자 대변인이어야 한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은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이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회, 정쟁으로 일관하는 국회, 도덕성을 상실한 국회는 더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라 부를 수 없다. 국회가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회 스스로가 혁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국회는 절실히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논의와 같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 첫걸음으로 의원 개개인이 정치적 팬덤이나 당파적 이익을 넘어선 진정한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은 헌법 개정을 통해 그들의 선택으로 국회를 폐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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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24-05-23 22:41:12
반드시 필요한 기사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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