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률 상담·자문 등 982건 처리. 전년 대비 48%p 증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이 지난해 수행한 소방활동 법률지원이 전년 대비 4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자문 215건, 법률동행 14건, 소송지원 등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665건) 대비 약 47.7%(317건)가 증가한 것으로 운영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소방공무원들의 각종 법적분쟁 대응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출범했다. 현재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변호사 출신 7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을 비롯해 법률상담, 참고인이나 피의자, 증인 출석 시 법률동행을 지원한다. 각종 소송지원과 조례안, 계약서 검토 등도 법률지원단의 임무 중 하나다.
실제,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화재와 구급 등 현장 출동을 나갔다가 법적분쟁에 휘말린 소방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환자와 관련된 보험금 소송의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구급대원에게 법률상담과 법원에 동행함으로써 직원 내부게시판에 감사의 인사가 올라오는 등 갈수록 법률지원단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법률지원단이 소방공무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며 도민 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법적 영역은 비법조인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법률지원단이 다양한 법률지원을 해줘 소방가족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며 “법률지원단 활성화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외부 자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는 등 법률지원 활동이 더욱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