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모든 영역에서 꾸준한 성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4년 연속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 고용률도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등 인적 다양성 전 영역이 고르게 증가했다.

정부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2년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다양성 및 통합인사 공유·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초과 달성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는 2019년 이후 4년 동안 모두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도 175명으로 전년 대비 15명 증가했고, 2021년 최초로 두 자릿수(10.0%)를 기록했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도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른 11.2%로 집계됐다.

또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이상 있는 부처는 4개 기관(외교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이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6.4%,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27.4%로 관리자 4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중 4개 기관(여가부,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은 본부 과장급의 과반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과 관리자(부장, 팀장 등) 여성 비율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1%포인트, 1.0%포인트 상승해 23.6%, 28.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중앙부처 41.4%, 지방자치단체 42.7%로 법정 기준인 40.0%를 초과 달성했다.

이 같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가 달성된 것은 정부의 여성 참여 확대의 정책적 방향성이 여성 관리자의 임용을 촉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면서, 여성 관리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더 인정받는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각종 공무원 시험 등에서 여성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관리자로서 임용될 기회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장애인 고용, 전 분야서 법정 기준 준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부처 3.66%, 지방자치단체 3.84%, 공공기관 3.84%로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법정 의무 고용률이 3.4%에서 3.6%로 상향됐음에도, 2020년 이후 3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공공부문 내 중증장애인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해 전체 장애인 직원 중 약 5분의 1을 차지했다.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6,209명 중 1,193명(19.2%)가 중증장애인으로 집계됐고, 지방자치단체 9,979명 중 1,879명(18.8%)이, 공공기관 18,994명 중 3,854명(20.3%)이 중증장애인으로 조사됐다.

법정 의무 고용률의 상향 조정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에 더욱 주력하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장애인 인권 및 고용 인식의 변화도 한몫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고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도움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그들의 사회 참여와 고용률이 증가하게 됐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장애인들이 공공부문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선발 규모 확대

중앙부처 7․9급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533명(7급 161명, 9급 372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2.0%)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9급 기술계고 채용인원은 전년 수준 채용 규모인 36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의무채용제도 적용 대상 2,615명 중 1,012명, 38.7%가 채용됐다.

이는 전년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 30%를 8.7%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인재 채용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에는 특별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인재의 경쟁력 강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향상이나, 지역인재 자체의 능력 및 자질이 향상되면서 공공부문에서의 채용 경쟁력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지역민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역 출신인 인재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하고, 그러한 의견이나 요구가 정부나 관련 기관에 전달되어 채용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공계 고위공무원‧관리자 지속 증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5급 신규채용 중 이공계 비율은 201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각각 24.8%, 38.8%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은 47.7%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했으나 2016년 목표 비율인 40%를 최초로 넘어선 후, 매년 임용목표 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는 공공부문 각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사처(www.mpm.go.kr), 행안부(www.mois.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누리집(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포용성과 다양성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이며, 이에 바탕을 둔 통합인사는 정부 역량 강화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각 분야 통합인사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채용된 이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