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는 2.5% 인상될 예정으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올해 공무원 중 5급 이하의 보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일부 8·9급 저연차는 추가로 인상되었다. 반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보수 동결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모든 직급이 2.5%의 인상을 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2.5%의 인상률은 기본급, 각종 수당 및 보조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보수에 대한 것이다.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 그리고 공무원의 처우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률을 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에는 4급 이상의 보수를 동결했지만, 연속된 동결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참고하여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 중앙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3.9% 증가한 44조8천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일반직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이 2.5% 인상될 경우, 기본급은 177만800원에서 181만5천7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내년도 예정된 최저임금 월급(시간당 9천860원 기준)에 비해 약 24만5천670원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다양한 수당과 급식비, 직급 보조비 등이 합쳐지면 실제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을 초과하게 된다.
한편, 공무원 사회 내에서는 보수의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안은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의 인상률을 제시하였으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를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3.3%와 3.5%로, 내년도 공무원의 예정된 임금 인상률 2.5%보다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