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16주년을 맞아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을 비롯, 법학교육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공공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평 전 한국헌법학회장이 ‘로스쿨 제도로 초래된 한국 법학교육의 위기와 그 해소’라는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이호선 국민대 법대교수가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지켜지고 있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로스쿨 확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이에 대해 양만식 단국대 법대 교수와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현황, 국내 학부 법학교육의 위기와 발전방향, 로스쿨과 법과대학의 공존 방향 등을 살핀다.

또한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안경봉 국민대 교수, 강봉석 홍익대 교수,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 유주성 창원대 교수, 이원상 조선대 교수가 법학 교육의 현실을 전하고 대안도 제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 법과대학이 고르게 참여해 지금의 로스쿨 운영과 교육의 문제, 법학 분야 교육의 문제점을 같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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