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중심적인 입법기관으로 정부의 견제 역할도 담당한다. 그러한 위치에서의 신뢰와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통해 그런 기대감이 허망해 보인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의 불법적인 코인 거래 혐의에 대해 국회에서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의 징계 단계는 4가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공개되지 않았던 자문위의 ‘1차 조사’는 더욱더 충격적이다.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및 소위 중에 무려 200차례가 넘는 코인 거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에 조차 제출되지 않은 의혹의 ‘잡코인’ 거래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방대하리라는 예상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단순한 재미로 소액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나, 1차 조사 결과만 봐도 그 주장은 물 건너간 수준이다. 김 의원이 지난 5월에 “대선 기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440만원뿐”이라며 소액을 강조했던 말, 그리고 “상임위 도중 거래 금액은 몇천원 수준”이라던 말은 어떻게 봐도 합리화의 시도에 불과하다. 그 후, 더욱 놀랍게도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며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스스로 정치 탄압의 희생양을 자처하는 꼴을 보였다.
자문위의 징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 확정적인 징계는 윤리특위를 거치고 본회의 표결 후에야 이뤄진다. 의원 징계안의 의결 정족수는 그야말로 대통령 탄핵 수준의 재적의원 3분의 2에 달한다. 당연히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선례를 따져보면 이를 기대하기는 턱없이 힘들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의원 제명이 이뤄진 경우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 불과하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가 있었으나, 그 어느 것도 본회의에서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상직 전 의원 제명안도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결국은 달랑 의원직 상실로 자동 폐기되는 창피한 모습을 보였다. 정당 간에 치열한 정쟁을 벌이던 여야도, 자신들의 특권이 걸릴 때만큼은 ‘적과 아군의 차이 없는 현상’을 연출하는 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모양이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논란은 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한 가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상임위와 소위의 중요한 회의 도중 200차례가 넘는 코인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본회의에서의 결정은 그동안의 선례를 볼 때, 가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 어떤 선례와도 다르다. 기존의 정치적 논란과는 다르게 이번 코인 논란은 국회의원의 품위와 국민대표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묻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김 의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혁신위를 출범시키며 국민 앞에 다시 태어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그 공언을 실천할 시간이다.
김 의원에 대한 결론은 단순한 ‘제명’ 논의를 넘어, 국회와 정치권 전체의 윤리적 잣대와 투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의 정치적 게임과 시간 끌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저질스러운 정치적 잔재주와 기만적인 시간 끌기를 더는 참을 수 없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빠르고 확실한 결론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민주당과 국회는 언제까지 눈과 귀를 막고 국민의 분노를 무시할 것인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몰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희망과 미래에도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과 국회는 이제 국민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듣고, 즉각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