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약자와 공익을 위해 치열할 줄도….”
이원석 총장 “법과 원칙 따를 때 국민 신뢰 얻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는 신임검사 16명에 대한 임관식이 열렸다.
이들 신임검사는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법무관을 마친 이들로서, 이날 임관식은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의례, 법복 입혀주기, 임명장 전수, 검사 선서, 기념촬영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검사로 살지, 어떤 공직자로 살지, 어떤 직업인으로 살지를, 비장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다”면서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고민의 지점을 만날 때, 오늘 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라고 첫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높이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이기도 한데,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힘”이라며 덧붙였다.
이어 수사준칙 개정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며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며 “링 위에 올라 싸우다 보면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왜 이겨야 하는지는 뒷전이 되기 쉽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과 싸움의 끝에는 목적지를 향한 진일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말을 빌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공직자라고 한다”며 “여러분이 그런 공직자가 되길 응원한다”고 했다.
이후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신고식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당당한 검사가 될 것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원칙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거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진실을 밝혀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어놓는다면 사법적 정당성과 함께 역사적 평가와 국민의 신뢰도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에 대한 애정과 통찰이 배어있는 판단, 사회갈등과 병폐를 진단하고 적정한 형벌을 집행하는 역량을 요구하는 검사의 일은 지난하다”며 “형사사법의 최고 전문가로서 국가형벌권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끊임없이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의 직무수행은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이를 저버리는 순간 국민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바로 거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