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영수를 소환해서 구속한다는 소식이다. 박영수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최근 공범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김만배는 최근 박영수에게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주기로 했다고 폭로했다. 정영학은 박영수 측에서 먼저 200억 요구했다는 진술까지 내놓았다. 박영수가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친분이 있는 임원을 통해서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PF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등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2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위 200억 원은 나중에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빠지면서 50억 원으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박영수는 전직 고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떼돈을 벌려 했다. 자기 딸을 화천대유에 취직시켜서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자기 친척이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권을 독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이익까지 챙겼다. 그런데도 박영수는 대장동 수사 초기에는 수사대상에도 오르지 않다가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압박을 거세게 하자 그제야 본격적 수사대상이 되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두 달 전인 2020년 7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데 관여한 소위 ‘재판거래’의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 국회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출입 기록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를 8차례 만났다. 이때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한 현직 대법관 권순일은 어이없게도 대법원 자신의 사무실에서 로비스트를 수시로 만나가며 소위 ‘재판거래’를 한 것이다. 그는 이재명과 운명공동체로 엮인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하고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재명을 살려주었다. 이재명 구명 논리를 개발하고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해 가며 이재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결국 멀쩡한 2심을 뒤집고 이재명이 면죄부를 받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현직 대법관의 재판거래라고 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도 권순일은 아직도 수사받지 않고 있다. 수사는커녕 변호사 개업까지 했다.
대한민국은 건국 후 사법제도를 갖추었지만, 건국 후 70년이 지나면서 ‘검찰가족’, ‘법원가족’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내부카르텔이 고착화되었다. 또한 법원은 행정부나 입법부와 달리 국민이나 외부에서 감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조직인 까닭에 일부 특정 그룹이 사법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부와 영향력 행사에 사적으로 사용해 사정기관과의 결탁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소위 검찰과 법원의 타락, 그리고 ‘전관예우’로 일컬어지는 전관 변호사들의 검찰이나 법원과의 유착을 통한 사익 극대화는 대한민국 병폐 중의 병폐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가 크게 고장 나 있다는 증거다. 형사든 민사든 법대로 판결을 해야지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누군지, 담당 판·검사가 누군지에 따라 수사나 기소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건 법치라고 할 수도 없다. 만약 범죄자들이 판·검사나 변호사를 매수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법치란 정치 권력이나 금권에 의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돈독이 오른 기득권 부패 세력이 돈을 목구멍에 마구 구겨 넣고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한 사업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바로 설 수 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국가개혁 차원에서의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핵심은 공정성 제고에 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가장 기초적이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전관예우 철폐다. 박영수와 권순일 등 50억 클럽 회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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