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외 모든 과목에서 고득점자↓…사보법 반토막
가채점 60점 이상 득점자 지난해 96%→82.6% 감소
“합격자 수 줄이려고 지엽적 출제로 난도 올려”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체감난도가 급상승한 가운데 가채점 점수에서도 고득점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시험’이 지난달 27일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열의 아홉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응답했으며 합격 기준인 60점 이상을 획득한 응답자의 비율도 96%에서 82.6%로 감소했다.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1.6%가 “훨씬 어려웠다”, 35.7%가 “어려웠다”고 평했으며 “비슷했다”는 11.1%,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0.8%로 미미했다.

응답자들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6%, 80점 이상 90점 미만 4.8%, 70점 이상 80점 미만 27%, 60점 이상 70점 미만 49.2%, 50점 이상 60점 미만 11.1%, 40점 이상 50점 미만 3.2, 40점 미만 3.2%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90점 이상 1.3%, 80점 이상 90점 미만 13.3%, 70점 이상 80점 미만 30.7%, 60점 이상 70점 미만 50.7%, 50점 이상 60점 미만 2.7%, 40점 이상 50점 미만 없음, 40점 미만 1.3% 등을 기록한 바 있다.

90점 이상의 초고득점자는 1.3%에서 1.6%로 소폭 증가했지만 80점 이상은 14.6%에서 6.4%로, 70점 이상은 45.3%에서 33.4%로 크게 줄어들었다. 60점 이상 득점자는 82.6%로 지난해는 물론 2021년의 87.6%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차시험 합격자는 적지 않은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지원자가 1만 1089명(4월 4일 기준)으로 지난해의 8261명에 비해 대폭 증가한 점,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하고 있는 점 등이 합격자 감소 여부와 규모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설문조사가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익명 조사로 진행됐으며 유효 응답자가 총 126명(지난해 75명)으로 전체 응시자 규모에 비해 매우 적고 지난해와 격차가 있는 점, 일부 오응답이 나올 가능성, 과목별 과락률 등을 고려하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또 설문 주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들의 참여가 많지만 응답인원이 많을수록 고득점자의 비중은 줄어드는 점 등도 설문 결과의 활용에 고려돼야 한다.

참고로 최근 1차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2010년 1493명(응시인원 대비 합격률 58.2%) △2011년 1786명(61.4%) △2012년 1084명(37.8%) △2013년 1602명(54.9%) △2014년 1468명(59.9%) △2015년 1688명(49.7%) 등이었다. △2016년에는 2652명(65.8%)으로 크게 늘어났고 △2017년 2165명(53.39%) △2018년 2420명(59.84%) 등 대규모 합격이 이어졌다.

△2019년에는 응시자가 크게 늘어난 결과 합격자 수가 2494명으로 증가했음에도 합격률은 47.33%로 낮아졌다. △2020년에는 3439명(55.44%) △2021년에는 3413명(51%)이 합격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4221명(60.28%)이 1차시험에 합격, 1만 5087명이 합격(4만 5785명 응시)한 1회 시험 다음으로 많은 합격자가 배출됐다.

이번 시험은 민법과 노동법Ⅱ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체감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된 가운데 그중에서도 사회보험법이 65.9%의 선택을 받으며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다.

이어 선택과목인 경영학개론이 14.3%로 뒤를 이었고 또 다른 선택과목인 경제학원론도 노동법Ⅰ과 함께 7.1%의 비중을 나타냈다. 노동법Ⅱ는 3.2%, 민법은 2.4%로 적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은 민법이 46%로 가장 많았고 노동법Ⅱ 24.6%, 경영학개론 15.1%, 노동법Ⅰ 13.5%, 사회보험법 0.8%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각 과목별 체감난도 평가 및 가채점 점수, 관련 의견 등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법Ⅰ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11.9%, “어려웠다” 57.9%, “보통” 25.4%, “쉬웠다” 3.2%, “아주 쉬웠다” 1.6% 등으로 확인됐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3.2%, 80점 이상 90점 미만 12.7%, 70점 이상 80점 미만 30.2%, 60점 이상 70점 미만 34.1%, 50점 이상 60점 미만 11.9%, 40점 이상 50점 미만 4, 40점 미만 4%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90점 이상 8%, 80점 이상 90점 미만 30.7%, 70점 이상 80점 미만 30.7%, 60점 이상 70점 미만 25.3%, 50점 이상 60점 미만 4%, 40점 이상 50점 미만 없음, 40점 미만 1.3% 등이었다. 시험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38.7%에서 15.9%로 급감했고 60점 이상 득점자의 비율도 94.7%에서 80.2%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노동법Ⅰ 시험의 체감난도 상승에는 부속법령 문제 및 지엽적 출제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부속법령의 난도가 높았다”, “최대한 어렵게 내려고 한 느낌이다”, “꼬아서 낸 문제가 많고 틀리기를 유도한 지문이 많았다”, “기출되지 않은 파트에서 내려고 작정한 느낌”, “처음 보는 선지들이 많아서 놀랐다” 등으로 평했다.

또 “지엽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다”, “박스형 문제가 갑자기 많아졌다”, “근기법 외 기타 법령의 비중이 늘고 여러 문항의 선지에 벌칙조항을 엮어 혼동을 줬다”, “기출과 다소 달랐다. 이번 노동법 과목은 기출보다는 조문이 중요한 거 같았다”, “2차 판례 암기와 겹치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 “부속법령이 너무 어려웠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법Ⅱ의 경우 노동법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체감난도가 낮게 형성됐다. 응답자들은 “아주 어려웠다” 7.9%, “어려웠다” 30.2%, “보통” 47.6%, “쉬웠다” 10.3%, “아주 쉬웠다” 4% 등의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1.9%, 80점 이상 90점 미만 23.8%, 70점 이상 80점 미만 34.1%, 60점 이상 70점 미만 19.8%, 50점 이상 60점 미만 4.8%, 40점 이상 50점 미만 2.4%, 40점 미만 3.2%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90점 이상 12%, 80점 이상 90점 미만 26.5%, 70점 이상 80점 미만 21.3%, 60점 이상 70점 미만 33.3%, 50점 이상 60점 미만 2.7%, 40점 이상 50점 미만 1.3%, 40점 미만 2.7% 등이었다. 노동법Ⅰ에 비해 체감난도가 낮게 형성됐음에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0점 이상이 93.3%에서 89.6%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며 노동법Ⅱ 역시 난도 상승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번 노동법Ⅱ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꼼꼼히 보고 섬세한 이해를 요구하는 선지가 많았다”, “이전보다 어려웠다”, “노동법Ⅰ과 마찬가지로 박스형 문제가 많았다”, “너무 어려웠다”, “평이했다”, “연혁 및 기타법 문제 비율이 늘어났다”, “노동법Ⅰ보다는 괜찮았지만 쉽지는 않았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부속법령 4개 공식을 깨고 6개를 내서 조금 당황했다”, “예년보다 어려웠으나 핵심에서 나왔다”, “부속법령 문제가 늘고 난해하게 출제됐다”, “대체로 무난했다”, “기출보다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다”, “너무 어려웠다” “풀 때는 괜찮았는데 채점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틀렸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시험에서 유일하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기록한 민법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7.1%, “어려웠다” 23.8%, “보통” 47.6%, “쉬웠다” 17.5%, “아주 쉬웠다” 4% 등으로 나타났다.

민법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7.9%, 80점 이상 90점 미만 17.5%, 70점 이상 80점 미만 13.5%, 60점 이상 70점 미만 34.1%, 50점 이상 60점 미만 14.3%, 40점 이상 50점 미만 7.9%, 40점 미만 4.8%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0점 이상 2.7%, 80점 이상 90점 미만 9.3%, 70점 이상 80점 미만 12%, 60점 이상 70점 미만 48%, 50점 이상 60점 미만 10.7%, 40점 이상 50점 미만 13.3%, 40점 미만 4% 등이었던 것에 비해 80점 이상 고득점자는 오히려 증가했고 60점 이상을 기준으로는 지난해 72%, 올해 73%로 비슷했다. 다만 지난해 민법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만만치 않은 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난해했다”, “이전보다는 쉬웠다”, “공인민법사가 아니라 공인노무사인데 너무 어렵게 낸다”, “평이했다”, “젼년도랑 비슷했다”, “가장 무난하게 나온 것 같다”, “이 정도 난이도면 괜찮다”, “포기해야 할 정도의 난이도였다”,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등으로 평했다.

“보통 민법은 마지막에 푸는데 다른 과목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 민법은 작년과 대동소이했으나 시간의 압박으로 어렵게 느껴졌다”, “기출과 비슷한 수준”,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난도가 높지는 않았다. 다만 출제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온 듯하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사보법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58.6%, “어려웠다” 30.2%, “보통” 8.7%, “쉬웠다” 1.6%, “아주 쉬웠다” 0.8% 등으로 응답자의 열의 아홉이 사보법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확인됐다.

가채점 결과에서도 확연한 점수 하락이 나타났다. 이번 사보법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2.4%, 80점 이상 90점 미만 2.4%, 70점 이상 80점 미만 8.7%, 60점 이상 70점 미만 34.1%, 50점 이상 60점 미만 27.8%, 40점 이상 50점 미만 19%, 40점 미만 5.6%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90점 이상 4%, 80점 이상 90점 미만 22.7%, 70점 이상 80점 미만 24%, 60점 이상 70점 미만 26.7%, 50점 이상 60점 미만 17.3%, 40점 이상 50점 미만 4%, 40점 미만 1.3% 등으로 60점 이상 득점자가 지난해 77.4%에서 47.6%로 급감하며 이번 사보법 시험의 난도가 크게 상승했음을 방증했다.

사보법은 노무사 1차시험에서 종종 지엽적인 출제 등으로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으로 올해도 기존의 출제 경향을 벗어나는 지엽적인 출제가 체감난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응답자들은 이번 사보법 시험에 대해 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출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기출 공부할 때 80점대를 받았는데 겹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이 다수 출제됐다”, “쉬운 건 대놓고 쉽고 어려운 건 아예 몰랐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였다기보다는 공무원 국사 시험처럼 단순히 떨어트리기 위한 유치한 문제들이 다수 있었다”, “굉장히 지엽적이었다”, “연금과 건강에서 6문제나 나왔고 법전을 외우는 수준이어야 맞힐 수 있는 고용보험 문제까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역대급 어렵게 출제된 사보법” 등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기출문제만 회독하면 혼난다고 말하는 것 같은 시험이었다”, “신의칙에 반하는 문제가 많았다”, “파트별 출제 비율이 예측을 벗어났으며 문제 또한 지엽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됐다”, “노무사시험인데 노동법이 아닌 사보법에서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하는 게 적절한가 큰 회의가 든다”, “어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무한정한 범위에서 숫자 하나 어미 하나 바꿔서 출제하면 수험생이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외울 수도 없는 노릇인데..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들만 피해서 출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넓은 범위에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이 출제돼 많은 수험생들이 과락을 했을 것”, “연금건강 문제를 늘린 것은 수험생들이 그 파트 공부를 안 한다는 걸 저격한 것 같고 그 외의 파트도 어렵게 나와서 과락이 가장 많은 과목일 것 같다”, “과락을 유도하는 문제가 많았고 초반에 고난도로 기선을 제압했다”, “시험 출제진의 연도별 난이도 조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커다란 의구심이 들며 회의감이 든다. 아마추어식 널뛰기 출제라고 생각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선택과목은 경영학개론이 88.9%, 경제학원론이 11.1%로 지난해(경영 88%, 경제 12%)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선택과목 모두 체감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된 가운데 경제학원론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71.4%, “어려웠다” 7.1%, “보통” 14.3%, “아주 쉬웠다” 7.1%의 응답을 얻었다.

경제학원론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7.1%, 80점 이상 90점 미만 없음, 70점 이상 80점 미만 14.3%, 60점 이상 70점 미만 50%, 50점 이상 60점 미만 14.3%, 40점 이상 50점 미만 14.3%, 40점 미만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90점 이상 11.1%, 80점 이상 90점 미만 22.2%, 70점 이상 80점 미만 11.1%, 60점 이상 70점 미만 33.3%, 50점 이상 60점 미만 11.1%, 40점 이상 50점 미만 없음, 40점 미만 11.1% 등이었다.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33.3%에서 7.1%로 대폭 줄었고 60점 이상도 77.7%에서 71.4%로 감소했다. 다만 경영학개론에 비해서는 고득점자 감소폭이 적었다.

이번 경제학원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계산 문제가 많았고 선지가 어려워졌다”,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시간 안에 못 풀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시간에 비해 계산 문제가 많았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경영학개론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16.1%, “어려웠다” 45.5%, “보통” 29.5%, “쉬웠다” 6.3%, “아주 쉬웠다” 2.7%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어려웠다는 의견이 지난해 31.8%에서 61.6%로 두 배가량 증가한 결과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0.9%, 80점 이상 90점 미만 7.1%, 70점 이상 80점 미만 23.2%, 60점 이상 70점 미만 29.5%, 50점 이상 60점 미만 21.4%, 40점 이상 50점 미만 13.4%, 40점 미만 4.5%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90점 이상 3%, 80점 이상 90점 미만 31.8%, 70점 이상 80점 미만 24.2%, 60점 이상 70점 미만 31.8%, 50점 이상 60점 미만 7.6%, 40점 이상 50점 미만 1.5%, 40점 미만 없음 등으로 80점 이상 고득점자는 34.8%에서 8%로, 60점 이상은 90.8%에서 60.7%로 크게 감소했다.

이번 경영학개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광범위한 범위 속 사막에서 바늘 찾기 수준의 어려움을 느꼈다”, “무어의 법칙은 컴퓨터 공학도도 아니고 왜 냈는지 모르겠다. 찍기 문제였던 것 같다”, “인사관리 지문의 수가 적었다”, “경영조직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평이했다”, “쉬운 건 정말 쉽게, 어려운 건 정말 어렵게 낸 것 같다”,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게 출제됐다. 60점 넘기기도 힘들었다”, “기출과 겹치지 않지만 지엽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선지의 성격을 잘 생각하고 풀면 맞힐 수 있는 수준이었다”, “기출과 경향이 달랐고 2차 경조 선택자가 아니라면 어려웠을 듯하다”, “올해까지는 계산 문제를 좀 놓쳐도 과락은 피할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회계사와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의 중요성이 커질 것 같다”, “수험서에서 보지도 못한 용어와 공식들이 현란했다”, “기출 외 내용이 너무 많이 출제됐다”, “계산이 어려웠다”, “NCS 시험도 아닌데 출제 유형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처럼 시험 전반의 난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합격자 수를 조정하기 위한 의도적인 출제가 아니었냐는 비판과 제도 개편이 예고된 내년 시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시험”, “합격자를 줄이려고 3년 전부터 계속 난도를 올리는데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너무 많다” 등의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기출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아서 최근 시험 중 어려운 편이었다”, “합격률을 낮추려고 노력한 것이 체감됐다”, “개편의 전주곡처럼 느껴졌다”, “난도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내년에 어떻게 내겠다는 건지 제대로 경고한 느낌이다”, “다소 어려웠지만 1차 합격률은 타 전문직 시험 대비 높으니 난이도 조정이 더 필요하다”,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의 노무사 1차시험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극악의 난이도였다.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등의 견해도 나왔다.

또 “노무사 1차시험을 통해 판별하고자 하는 수험생의 역량에 맞게 과목별 난이도가 조정돼야 한다. 민법이나 노동법이 어렵게 출제됐다면 납득이 됐을 텐데 사보법과 경영학으로 난이도 조정에 들어간 것 같아 많이 실망스러웠다”, “수험자 급증으로 난도를 높인 게 문제 하나하나에서 많이 보였다. 내년 1차는 40문제로 변경되는데 적절한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향이라면 ‘효율적’ 혹은 ‘전략적’ 준비는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사보법은 일부러 기출을 피해 간 느낌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사보법은 정말 누가 냈는지, 출제위원들의 검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과목에서 과락해서 떨어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내년에 사보법을 40문제를 푼다는 것을 생각하면 날짜, 시간, 단어, 숫자 하나하나 암기해야 할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 “기출만 파고 합격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크게 느껴졌다”, “너무 급격한 변화로 인해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증가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이 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등의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이번 시험은 노무사 1차시험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변경되기 전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이다. 총 5개 과목에 각 25문항을 125분에 걸쳐 치르던 것을 내년부터는 각 40문항으로 늘리고 1, 2교시로 나눠 치르게 된다.

문항 수와 시험시간의 증가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개편을 앞두고 치러진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6월 28일 공개된다. 이어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2차시험 접수가 있고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차시험이 치러진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22일이다.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이며 12월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