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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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23.05.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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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2023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답안지 609장이 공단의 과실로 파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청년들의 진로와 희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충격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나 중요한 국가자격시험에서 어떻게 이런 실수가 가능한 것일까?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모으고 보관용 금고에 넣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일에서는 18개 포대 중 17개 포대만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1개 포대는 실수로 창고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를 관리해야 할 담당자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 달이 넘도록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시험관리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가자격시험은 청년들의 진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많은 수험생은 이 시험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 답안지의 실수로 파쇄되어 추가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은 매우 불공정하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들의 노력과 준비를 감안할 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시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사실, 공단의 시험 운영에서는 그 이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공단의 시험 운영이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증거다.

이러한 문제점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공단이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신뢰성 저하는 결국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국가자격시험의 가치를 훼손한다. 이번 사태로 인한 추가 시험은 청년들에게 끼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 공단은 사과 이상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시험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감독기구의 강화도 더욱 필요하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 사태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과만으로는 이미 피해를 본 수험생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시킬 수 없다. 어수봉 이사장의 즉각 사퇴와 책임 인정은 시작일 뿐이다. 이런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모든 관련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이 가치가 훼손될 경우, 청년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사회 전체의 신뢰성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자격시험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고의 노력과 철저한 변화 없이는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공단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내부 절차의 개선을 넘어,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만 공단이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일시적인 변화와 노력을 단지 소나기를 피하듯이 처리한다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공정하게 증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험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사건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모든 담당자가 책임감을 가진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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