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969명 늘어난 7616명 출원…8년째↑
9월 2일 1차시험 실시…9월 27일 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시험 지원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최종 합격을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23일 ‘2023년 제29회 법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19일까지 취소를 받아 취합한 결과 총 7616명이 이번 법무사시험에 도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1969명이 증가한 결과로 최근 8년간 지원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증가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020년 278명, 2021년 497명이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737명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법무사시험의 이 같은 인기몰이는 전문자격사시험의 전반적인 인기 상승과 더불어 사법시험 폐지 후 기존 수험생을 비롯해 법학 전공자 등이 법무사시험으로 관심을 돌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9년 9229명이 출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이후 14년간을 내리 지원자가 줄어들며 2013년에는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인 3226명이 지원하며 시행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이 같은 인기 하락은 법무사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고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많아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 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어렵게 합격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가 수월치 않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법조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과 동시에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무사시험에의 진입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 도입은 동시에 최근의 지원자 증가세를 이끈 원인으로 상반된 효과도 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점진적 인원 감축을 거쳐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 수험생 및 법학 전공자들의 유입이 지원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사법시험이 단계적인 인원 감축을 거치는 동안 시험방식과 과목이 유사한 법무사시험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일부 유입되면서 지원자 수도 소폭 등락을 보이다 2016년부터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법무사시험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798명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 △2017년 3625명 △2018년 3704명 △2019년 4135명 △2020년 4413명 △2021년 4910명 △2022년 5647명 등이 지원했다.
지원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선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올해는 최종 130명 선발에 1차의 경우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가량을 선발하므로 1차시험에서는 약 390명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자와 합격자 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최근 법무사 1차시험 경쟁률은 △2011년 10.26대 1 △2012년 9.41대 1 △2013년 8.69대 1 △2014년 9.2대 1 △2015년 8.88대 1 △2016년 9.34대 1 △2017년 9.95대 1 △2018년 9.98대 1 △2019년 10.31대 1 △2020년 10.8대 1 △2021년 12.18대 1 △2022년 14.36대 1 등을 기록했다.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경쟁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가 급증한 올 1차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9.52대 1 수준의 경쟁을 뚫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무사시험은 오는 9월 2일 1차시험이 실시되며 9월 2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2차시험이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해를 넘겨 2024년 2월 1일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