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관 통폐합 계획 2023년 상반기 현황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 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구조개혁 분야 혁신계획’은 행안부가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의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1월에 제출됐던 지자체의 구조개혁 계획 중 기관 통폐합 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은 4월 말에 이뤄졌으며 계획 추진 후 약 6개월 만에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폐합 대상이 된 12개 기관은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다. 이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11곳은 통합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해 존속 시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목포대양산단㈜은 폐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했으며 인력 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 6천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광역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던 4개의 재단을 합쳐 경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기존 18개 기관에서 11개의 기관으로 대폭 감축해 연간 46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광역시는 기관별로 흩어진 사회보장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등 3개의 기관을 감축해 연간 9억 4천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와 고강도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확정된 과제 외에도 자체적으로 기관 통폐합 등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 제출된 혁신계획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요소이므로 앞으로 혁신을 꾸준히 확산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