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311)-민주당 포퓰리즘 입법, 나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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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311)-민주당 포퓰리즘 입법, 나라 망친다
  • 강신업
  • 승인 2023.05.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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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정치가 타락하면서 포퓰리즘 입법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치공학의 산물인 포퓰리즘 입법은 국가나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 표를 얻을 목적으로 국민감정에 기댄 비현실적인 입법은 결국에는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가령 민식이법은 고의도 아닌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면서, 형법의 근본 체계를 무너뜨리고 비례의 원칙을 어겼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 계약을 4년으로 연장하자 전세가를 폭등시켰다. 주인이 입주한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쫓아내고, 다시 높은 전세가로 임대하기도 한다. 임차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임차인을 죽이는 법이 되고 말았다, 이번에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대규모 빌라 사기도 사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값 폭등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다. 현장 노동자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인과관계를 사실상 간주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책임까지 중하게 묻는 것은 과하다.

포퓰리즘 입법이 이미 많은 부작용을 낳았음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포퓰리즘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2023. 5. 17.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면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다.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고려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한 술 더 뜬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10만 원 높인 월 40만 원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보 기금에 정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고 지원액을 인상하는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다. 이 경우 연 5조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다수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은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민주당이 일방 통행시킨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법은 쌀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의 경우 정부가 수매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특정 가격 이상으로 쌀을 다 수매하면 당장 재원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부작용이 정말 만만치 않다. 갑자기 밭이 논으로 변하고 벼농사가 많아진다. 절대 손해 보지 않는 농사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매량이 늘어 보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포퓰리즘 입법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인데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에 반대하면서 보건의료계가 극심한 내홍을 겪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일수록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포퓰리즘 법률이라 해도 한번 만들어지면 폐지나 개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법률 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다수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퓰리즘 입법은 처음부터 틀어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다수당 민주당은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편만 만들 수 있다면 양잿물이라고 마시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디. 지금이라도 이런 포퓰리즘 입법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회 혼란과 국가의 재정 부담은 조만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이렇게 뿌린 돈은 국가 채무 급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현 20·30세대에게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포퓰리즘 입법, 결국 20·30세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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