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올 세무사 1차, 합격자 감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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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세무사 1차, 합격자 감소할 듯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5.17 17: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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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 60점 이상 지난해 90.6%→67.4% 급감
응답자 열의 일곱 “지난해 기출보다 어려웠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 ‘세법학개론’…20% 과락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 1차시험은 합격 기준 점수인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크게 감소하며 합격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적지 않은 규모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응답자들의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의 가채점 평균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 3.3%, 80점 이상 90점 미만 5.4%, 70점 이상 80점 미만 16.3%, 60점 이상 70점 미만 42.4%, 50점 이상 60점 미만 18.5%, 40점 이상 50점 미만 10.9%, 40점 미만 3.3%였다.

지난해의 경우 90점 이상 1.1%, 80점 이상 90점 미만 9.5%, 70점 이상 80점 미만 26.3%, 60점 이상 70점 미만 53.7%, 50점 이상 60점 미만 4.2%, 40점 이상 50점 미만 1.1%, 40점 미만 4.2%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합격 기준인 60점 이상 득점자가 지난해 90.6%에서 67.4%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10.6%에서 8.7%로 줄었고 70점 이상도 36.9%에서 25%로 크게 감소했다. 다만 2016년 이후 가장 적은 1722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2021년 60점 이상 득점자가 59.7%였던 것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와의 체감난도 차이를 묻는 질문에서도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 32.6%, “어려웠다” 40.2% 등 응답자 열의 일곱이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비슷했다”는 20.7%, “쉬웠다”는 1.1%, “훨씬 쉬웠다”는 5.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세무사 1차시험은 합격자가 적지 않은 규모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법학개론, 회계학 등의 과목에서 지난해보다 과락점을 받은 응답자의 비중이 증가한 부분도 합격자 감소 요인이다.

다만 이번 설문은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익명 조사로 진행됐고 유효 응답자가 92명(지난해 95명)으로 전체 응시자 규모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자가 몰린 점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합격선 등락 여부 및 폭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설문결과는 수험 준비를 위한 참고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최근 세무사 1차시험의 합격 인원은 △2016년 2988명 △2017년 2501명 △2018년 3018명 △2019년 2526명 △2020년 3221명 △2021년 1722명 △2022년 4694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률은 △2016년 32.04%(9327명 응시) △2017년 27.98%(8937명 응시) △2018년 33.64%(8971명 응시) △2019년 28.99%(8713명 응시) △2020년 33.88%(9506명 응시) △2021년 16.64%(1만 348명 응시) △2022년 37.39%(1만 2554명 응시) 등을 기록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세법학개론이 70.7%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고 회계학개론이 23.9%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재정학 3.3%, 민법 1.1%, 행정소송법 1.1% 등으로 분포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는 행정소송법이 3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재정학 20.7%, 상법 20.7%, 회계학개론 8.7%, 세법학개론과 민법이 각 5.4% 등의 응답을 얻으며 뒤를 이었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및 가채점 결과 등을 살펴보면 재정학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6.5%, “어려웠다” 31.5%, “보통” 50%, “쉬웠다” 6.5%, “아주 쉬웠다” 5.4% 등의 평가를 받았다. 다른 공통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재정학 역시 가채점 점수가 지난해보다 하락하는 등 난도 상승이 있었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2.2%, 80점 이상 90점 미만 15.2%, 70점 이상 80점 미만 41.3%, 60점 이상 70점 미만 27.2%, 50점 이상 60점 미만 5.4%, 40점 이상 50점 미만 5.4%, 40점 미만 3.3% 등의 결과를 냈다.

지난해의 경우 90점 이상 13.7%, 80점 이상 90점 미만 28.4%, 70점 이상 80점 미만 32.6%, 60점 이상 70점 미만 17.9%, 50점 이상 60점 미만 4.2%, 40점 이상 50점 미만 1.1%, 40점 미만 2.1% 등이었다.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42.1%에서 17.4%로 크게 줄어들었고 6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해도 92.6%에서 85.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학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풀 때는 쉽게 느껴졌는데 채점할 때 의외로 틀린 문제들이 있었다. 전반적인 난도는 평년보다 높았던 것 같다”, “점수를 조정하려는 문제가 좀 있었다”, “사설 모의고사와 비슷했다”, “표현이 생소했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기출에서 비슷한 게 많았다”, “평이했다”, “생소한 보기가 많았다”, “계산문제는 쉬움과 어려움이 극단적이었다”, “시사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왔다”, “사회보험 관련 등 교재 밖에서 출제된 문제가 있었다” 등의 평가도 제시됐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세법학개론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45.7%, “어려웠다” 38% 등 응답자 83.7%가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보통”은 12%였으며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각 1.1%, 3.3%로 미미했다.

세법학개론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1%, 80점 이상 90점 미만 2.2%, 70점 이상 80점 미만 4.3%, 60점 이상 70점 미만 13%, 50점 이상 60점 미만 20.7%, 40점 이상 50점 미만 38%, 40점 미만 20.7%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90점 이상 1.1%, 80점 이상 90점 미만 없음, 70점 이상 80점 미만 17.9%, 60점 이상 70점 미만 30.5%, 50점 이상 60점 미만 29.5%, 40점 이상 50점 미만 15.8%, 40점 미만 5.3% 등이었다.

세법학개론은 지난해에도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과목이었지만 올해는 그 기세를 더해 60점 이상 득점자가 49.5%에서 20.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과락점에 해당하는 40점 미만 득점자가 5.3%에서 20.7%로 급증하면서 합격자 증감에 세법학개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세법학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계산 문제의 사이즈가 2차 문제에 가까웠고 기타세법 난도도 높았다”, “1차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게 좀 나왔다”, “계산했는데 답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쉬운 줄 알았는데 채점해보니 다 틀렸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다”, “과도하게 지엽적이었다”, “서술형 문제의 난도가 높았다” 등으로 평가했다.

“양도세 출제 비율이 깨졌고 과목 순서는 왜 바꾼 건지”, “수험상 주요 부분이 아닌 가장자리 부분 위주로 출제돼 체감난도가 높았던 것 같다”, “기존 시험 트렌드에서 벗어나 현재 사회적 이슈 및 쟁점에 대해 출제하려는 성향이 있어 보였다”, “기출 위주로 공부했는데 지엽적으로 나와서 망했다”, “말문제와 계산문제가 모두 아주 까다롭게 출제됐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세법학개론에 이어 어려웠다는 응답이 많았던 회계학개론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14.1%, “어려웠다” 32.6%, “보통” 39.1%, “쉬웠다” 8.7%, “아주 쉬웠다” 5.4% 등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회계학개론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2.2%, 80점 이상 90점 미만 3.3%, 70점 이상 80점 미만 6.5%, 60점 이상 70점 미만 21.7%, 50점 이상 60점 미만 28.3%, 40점 이상 50점 미만 23.9%, 40점 미만 14.1% 등으로 분포했다.

지난해 90점 이상 1.1%, 80점 이상 90점 미만 8.4%, 70점 이상 80점 미만 9.5%, 60점 이상 70점 미만 24.2%, 50점 이상 60점 미만 28.4%, 40점 이상 50점 미만 22.1%, 40점 미만 6.3% 등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회계학개론 역시 60점 이상 득점자가 43.2%에서 33.7%로 감소했고 40점 미만은 6.3%에서 14.1%로 증가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회계학개론 시험에 대해 “원가가 생소한 문제가 많았다. 간단해 보이지만 풀지 말아야 할 문제였다”, “괜찮았다”, “2021년에 비해서는 쉬웠고 2022년에 비해서는 어려웠다”, “원가관리회계 5개 빼고 다 쉬웠다. 재무회계 말문제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다 찍었고 계산은 할 만했다”, “전 범위에 걸쳐 폭넓게 출제됐다” 등으로 평했다.

“재무회계는 어려웠고 원가관리는 수월하게 출제됐다”, “풀기는 쉽게 풀었는데 함정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 “평이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원가는 쉬웠는데 회계가 어려웠다. 행소 빨리 안 풀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막상 채점해 보니 좀 틀렸다”, “어려웠다” 등의 견해도 나왔다.

선택과목은 행정소송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응답자가 58.7%로 가장 많았고 상법이 28.3%, 민법이 13%의 비율을 나타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커진 모습이다. 선택과목에 따른 체감난도 및 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 특히 선택과목과 함께 치르는 회계학개론 시험에도 난도 편차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행소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1.1%, “어려웠다” 9.3%, “보통” 40.7%, “쉬웠다” 33.3%, “아주 쉬웠다” 14.8% 등의 체감난도가 나타났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20.4%, 80점 이상 90점 미만 35.2%, 70점 이상 80점 미만 20.4%, 60점 이상 70점 미만 18.5%, 50점 이상 60점 미만 없음, 50점 미만 5.6%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90점 이상 21.2%, 80점 이상 90점 미만 34.6%, 70점 이상 80점 미만 30.8%, 60점 이상 70점 미만 7.7%, 50점 이상 60점 미만 1.9%, 50점 미만 3.8% 등이었다.

이번 행소법 시험에 대해서는 평이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기출에서 보지 못한 서술이 있었다는 의견과 어려웠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

상법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7.7%, “어려웠다” 없음, “보통” 23.1%, “쉬웠다” 46.2%, “아주 쉬웠다” 23.1% 등의 체감난도가 나타났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38.5%, 80점 이상 90점 미만 34.6%, 70점 이상 80점 미만 19.2%, 60점 이상 70점 미만 없음, 50점 이상 60점 7.7%, 50점 미만 없음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90점 이상 22.2%, 80점 이상 90점 미만 25.9%, 70점 이상 80점 미만 37%, 60점 이상 70점 미만 없음, 50점 이상 60점 미만 7.4%, 50점 미만 7.4% 등의 비율을 보였다.

상법 역시 무난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지엽적인 출제가 없었다는 평가와 판례보다는 법조문 위주로 출제됐다는 설명 등이 있었다.

민법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25%, “어려웠다” 33.3%, “보통” 16.7%, “쉬웠다” 25%, “아주 쉬웠다” 없음 등의 체감난도가 형성되면서 평이했다는 의견이 크게 우세한 다른 선택과목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없음, 80점 이상 90점 미만 33.3%, 70점 이상 80점 미만 16.7%, 60점 이상 70점 미만 25%, 50점 이상 60점 미만 16.7, 50점 미만 8.3% 등이었다. 지난해 90점 이상 12.5%, 80점 이상 90점 미만 43.8%, 70점 이상 80점 미만 31.3%, 60점 이상 70점 미만 12.5% 등의 분포를 보인 것에 비해 점수가 크게 낮아진 결과로 민법 총칙 범위 외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된 점이 난도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3개 과목에서 지난해의 경우 70점 이상 득점자가 행소법 86.6%, 상법 85.1%, 민법 87.1% 등으로 거의 편차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70점 이상을 기준으로 행소법 76%, 상법 92.3%, 민법 50%로 점수 편차가 커졌다. 6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행소법과 상법은 각각 94.5%, 92.3%로 비슷한 반면 민법은 75%에 그쳤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매년 급변하는 출제경향 및 난이도에 대한 비판과 예측 가능한 출제, 실력 검증에 적절한 출제 및 난이도 유지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너무 지엽적인 문제로 변별력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해 난이도가 너무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내면 세법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나 싶다”, “선택과목 간 형평성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회계학 트렌드가 변하는 것 같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많아졌고 원가가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문제 난도는 높았지만 바람직한 방향 같다”, “재정학은 기본 이론서로 학습해 풀 수 있는 문제가 더욱 많이 출제됐으면 한다”, “왜 세법을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게 내는 방법으로, 작년에 쉽게 냈다가 쌓인 수험생 털어내기를 올해 하는 건지 모르겠다”, “선택과목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면 좋겠다” 등의 견해도 있었다.

한편 지난해에 비해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이번 세무사 1차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6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8월 12일 2차시험이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15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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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6-02 17:06:57
정말 합격률 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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