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과목에 집중하는 변호사 시험, 다양성 부재
합격률 전년보다 감소… 선택과목 쏠림현상 심화
다양한 법률 분야 전문성 갖춘 변호사 양성 필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전문분야과목(선택과목)의 응시자와 합격자 수를 바탕으로 합격률과 선택과목별 비율을 분석해보니 특정 선택과목 쏠림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전체 응시자 수는 3,255명으로 전년도(3,197명)에 비해 약 1.8%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수도 1,712명에서 1,725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했다. 2022년에는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3.55%(1,712명/3,197명)였지만, 2023년에는 52.99%(1,725명/3,255명)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응시자 수의 증가율이 합격자 수의 증가율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서 국제거래법, 국제법, 환경법 등 이른바 소위 ‘빅3’ 선택과목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거래법, 국제법, 환경법 등 이들 ‘빅3’ 과목의 합산 응시자 수가 전체 응시자의 82.5%(2,685명/3,255명)를 차지하는 등 변호사 시험의 주요 선택과목들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 78.4%(2,507명/3,197)보다 무려 4.1%포인트 증가해 이들 과목의 쏠림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빅3’ 쏠림현상은 변호사 업무의 국제화 및 상업화, 그리고 환경 이슈의 중요성 증대 등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선택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은 로스쿨의 교육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로스쿨은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선택과목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다.

특히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등의 분야는 응시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들 분야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수가 부족하게 될 경우, 이들 분야에 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과목 Pass/Fail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고득점을 위해 특정 과목에 집중하는 경향을 줄이고,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Pass/Fail제 도입은 학생들이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법률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이 관심 있고 잠재적으로 전문화하고 싶은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로스쿨의 교육 취지인 법률 전문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Pass/Fail제는 학생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과목을 시도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이 제도는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법률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특정 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통해 실력을 입증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또한, Pass/Fail제가 실제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증가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의 도입 여부는 로스쿨의 교육 방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평가,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수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제도를 주도하는 것은 결국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기관과 로스쿨이 선택과목의 다양성을 증진하거나, 특정 과목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목별로 합격률 변화를 보면, 국제거래법 과목은 응시자 수가 전년 대비 무려 20.8% 증가한 1,5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에 비례하여 합격자 수도 약 20.7% 증가한 844명을 기록했다. 국제거래법 과목의 합격률이 54.1%로 대체로 안정적임을 나타냈다.

국제법 과목의 경우 응시자 수가 전년 대비 약 9.8% 증가한 382명을 기록하였으며, 합격자 수 역시 15.1% 증가하여 160명을 기록했다. 이는 국제법 과목의 합격률이 39.9%에서 41.9%로 소폭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의 인기는 국제화와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며, 국제법에 대한 요구와 이해가 더욱 중요해진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활동 확장, 국제 무역 증가, 국제 분쟁 및 협상 등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국제법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국제법의 복잡성과 국제적인 이슈를 다루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 등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법 분야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환경법은 전년 대비 응시자 수가 14.3%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자 수는 전년보다 15.7% 감소한 425명이지만, 이는 여전히 전체 합격자 중 약 24.6%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합격률도 57.1%로 지난해(58.1%)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런 결과는 ‘빅3’ 과목이 변호사시험에서 여전히 핵심 영역이며, 이러한 과목에 대해 지속해서 공부와 시험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밖에 경제법의 경우 응시자 수는 258명으로 전년도(336명)보다 23.2%나 감소하였으나, 합격자 수는 136명으로 전년(185명)보다 무려 26.5% 감소했다. 이는 경제법의 합격률이 55.1%에서 52.7%로 다소 하락한 영향이다.

노동법 분야의 응시자 수는 전년도 대비 18.4% 감소한 138명이었으며, 합격자 수는 전년보다 15.6% 감소한 81명에 불과했다. 이는 응시자와 합격자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다소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합격률을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다. 2023년 노동법의 합격률은 58.7%(81명/138명)로, 전년도의 56.8%(96명/169명)에 비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응시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수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합격률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법은 응시자 수가 전년(87명)보다 18.4% 감소한 71명에 불과했다. 합격자 수는 전년(56명)보다 30.4% 감소한 39명이었다. 이는 조세법의 합격률이 전년보다 다소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세법의 합격률은 64.4%에서 54.9%로 약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적재산권법은 전년(98명)에 비해 응시자 수가 5.1% 증가한 103명을 기록하였으며 합격자 수는 전년(33명)보다 21.2% 증가한 40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지적재산권법 과목의 합격률이 전년보다 다소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지적재산권법 합격률은 38.8%로 낮은 합격률을 보였지만, 전년도(33.7%)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선택과목의 인기도와 난이도, 그리고 수험생들의 준비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변동성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