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정책지원관’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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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정책지원관’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5.1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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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및 지원자·예비 지방정치인의 나침반
풍부한 실무경험 통한 ‘사례’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만 ‘쏙’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정책지원관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간접 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안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정, 개정, 폐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 예산, 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지원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에 있다.

행정안전부나 국회사무처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연수 또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짧은 시간에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로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례는 어떻게 재·개정해야 하는지’, ‘행정사무감사 질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지방의회의원들이 정책토론회 개최를 지시했을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는 정책지원관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선발되고 지원할 때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보수 수준,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사무기구 및 직원, 회의 운영 등의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시작으로 실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양한 예시와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자들은 오랫동안 국회보좌관과 지방의회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 정리했다. 기존에 출간된 서적들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실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 진행, 조례 제·개정과 예·결산 등 안건처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인사청문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의회 운영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실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요구되는 자료 요구, 질의서, 시·도정 질문, 검토보고, 보도자료, 언론인터뷰 등의 작성 요령, 정책토론회 준비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의 업무 수행 방법도 상세히 서술했다.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는 정책지원관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이들뿐 아니라 현직 정책지원관과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의회공무원, 지방의회의원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비지방정치인에게도 지방의회의 실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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